음란물소지죄 아청물이라면 단순 시청만 했어도 무조건 징역입니다

음란물소지죄 아청물이라면 단순 시청만 했어도 무조건 징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사건부터 시작해서 성착취물 같은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계속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담당 기관에서는 계속하여 집중 수사를 펼치는 가운데, 과거 일까지 적발되어 저에게 도움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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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순 시청, 구매만 했어도 처벌되는 것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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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마음으로 소지, 시청했다가 바로 실형을 살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니 오늘 제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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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소지죄 처벌.. 벌금형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에 의하면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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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작, 수입 또는 수출을 했을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이를 배포했을 경우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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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음란물소지죄는 모두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안에 비해 더 죄질이 안 좋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한순간에 세상과 단절될 수 있는 사안이니, 필히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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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의 구속부터 피해야 합니다.

음란물소지죄 같은 사안은 아무래도 증거인멸, 2차 확산의 우려가 있다 보니 담당 기관에서는 초기 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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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바로 압수수색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된다면 상황이 더욱 불리해지겠지요. 그러니 사전에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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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고 수사방향 자체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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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만 잘해도 구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에 이 점을 기억하시고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늦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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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소지죄 및 시청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안 씨는 20대 중반의 취준생이었습니다. 취업준비를 계속 하던 중 잠깐 쉴 겸 평소 영화를 다운받아 보던 사이트에 들어갔는데요. 이때 19금 영상이 눈에 띄었고, 해당 영상을 다운받아 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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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처음 썸네일엔 모자이크로 되어 있어 몰랐는데 영상 속에는 교복을 입은 여성들이 나와 성적 행위를 하였고, 이에 놀란 안 씨는 곧바로 시청을 중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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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 자체는 따로 삭제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몇 달 뒤 음란물소지죄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에 취업도 전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이 든 안 씨는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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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해당 영상을 검토한 뒤, 안 씨가 처음부터 아청물인 줄 알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무혐의를 목표로 두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운 뒤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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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이러한 증거와 주장을 인정해 주었고,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안 씨는 성범죄자가 되어 처벌받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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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처럼 아청물인 줄 모르고 다운받았다면 이를 신속히 입증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노려보아야 하는 만큼, 필히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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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한 방법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