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불법촬영 몰카죄·카촬죄 처벌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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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7본문
화장실불법촬영 몰카죄·카촬죄 처벌 이렇게 대응하세요
실제 성공사례 | ||
화장실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
성관계 영상 촬영 후 단톡에 유포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 촬영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다 보니 다양한 분들과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중 화장실불법촬영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에선 많은 분들이 경각심이 낮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아무래도 피해자와 특정한 신체 접촉, 관계가 있던 게 아니다 보니 많은 분들이 경각심이 낮은 것 같더군요. 하지만 그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오히려 재범률이 높아 중형이 선고되는 만큼 초기에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몰카죄 카촬죄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략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불법촬영 사진 삭제하면 될까?
종종 카톡 문의나 지식인 같은 곳을 보면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촬영물 삭제하면 되는 것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삭제해선 안 됩니다.
어차피 포렌식 수사를 통해 데이터가 모두 복구되며 해당 수사를 거부해도 영장발부를 하여 압수색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증거인멸 목적으로 삭제한 정황이 적발되면 바로 구속될 수 있기에 당장의 처벌이 두려워 삭제를 하는 행위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경찰조사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할까?
관련 사진을 삭제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떤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지 다르기에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 후 함께 동행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어 선처를 노려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미리 예상 질문과 답변을 토대로 탄탄한 준비를 해가야 하기에 섣불리 진행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현행범으로 현장 체포되었음에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불법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었으나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ㅂ씨는 상가가 몰려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ㅂ씨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옆 칸의 이용자를 몰래 찍으려고 했고 이를 눈치챈 이용자가 화장실 내부에 있는 비상벨을 누른 것인데요.
이후 보안요원과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며 ㅂ씨는 화장실불법촬영 혐의로 현장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은 정식 송치되었고 자칫 구공판까지 넘어가 중형이 내려질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더불어 담당 기관에서는 ㅂ씨가 초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구속영장까지 검토 중이었습니다.
정말 구속 및 실형을 피하기 힘들 수 있겠다는 불안한 마음이 든 ㅂ씨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전문적인 조력
1:1 면담 및 전략 모색 저는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ㅂ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도왔습니다. 증거 수집 및 분석 불법 촬영이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임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핸드폰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범행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을 제안하였고, 긴 노력 끝에 이를 받아들여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ㅂ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도록 호소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전문적인 조력을 한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ㅂ씨가 찍은 사진이 몇 장 되지 않았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잘 주장하였기에 기소유예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서 여러분도 기소유예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각자의 상화에 따라 예측되는 형량이 다르며 그에 맞는 대응 전략도 다릅니다.
그러니 우선 전문가와 면담을 나눈 뒤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장실불법촬영 사안은 당장의 구속 위기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처 방안을 노려 보아야 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계별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은 미리 면담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