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성추행 연루된 학원 강사라면 보십시오.(무죄 사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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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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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생성추행 받게 되는 처벌은?

2. 초등학생성추행 억울하게 연루된 학원 강사 A씨

3. 조원진의 조력 & 사건 결과 - 무죄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정말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보다 힘든 일이 있을까 싶은데요.

실제 여러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억울한 초등학생성추행 사안으로 고소를 당했다가 실형까지 받아 옥살이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여러분이 불리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루된 사건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

2) 사안의 특성 상 '초등학생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그렇기에 "억울하다", "하지 않았다"라는 진술만으로는 무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일은 실제 제가 해결한 사례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성추행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학원강사라면 어떤 대처를 하셔야 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초등학생성추행 받게 되는 처벌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추행의 경우 일반 형법이나 아청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성범죄에 관해 무거운 처벌로 규정되어 있는 법이죠.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조항을 보시면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소, 쉽게 말해 가장 낮은 형이 5년의 징역형입니다. 형법이나 아청법의 경우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는것과 비교해보면 매우 중한 처벌임을 잘 알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도 불가한 형이어서 최대한 판사의 작량감경을 유도, 집행유예를 이끌어야하는 정말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2. 초등학생성추행 억울하게 연루된 학원 강사 A씨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수업을 하는 학원 강사셨습니다.

지도를 하던 학생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사안으로 찾아오신 의뢰인의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초등학생성추행 피의자 의뢰인 A씨의 상황

의뢰인과 고소인은 학원강사와 제자 사이로 평소 친분이 있어 따로 진학상담을 하는 사이

제자 B씨는 힘든 일이 있다며 개인 면담을 요청했고, 사건 당일 의뢰인과 B씨는 학원 빈 강의실에서 면담을 진행

면담 도중 의뢰인은 격려차 어깨를 두번 정도 터치함

그후로 카카오톡으로 개인적인 메시지를 서로 주고 받음

며칠 뒤 B씨의 부모가 의뢰인을 고소했고, 경찰에서 소환조사 통보를 받게 됨

3. 조원진의 조력 & 사건 결과 - 무죄

조력 내용

의뢰인께서는 매우 억울한 사정이었지만

1) 상대방은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점, 따라서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에 상당한 신뢰를 주고 있다는 점.

2) 현장 CCTV 등 활용할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

등이 의뢰인의 상황을 매우 불리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조원진이 실제 대응 전략

1) 추행의 고의 부재 입증

일반적인 신체접촉과 성적 의도를 가진 접촉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B양의 어깨를 두드린 행위는 위로와 격려의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해당 행동은 학생과 교사간 신뢰 관계 속 교육적인 접촉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고의성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에 대한 의심 제기

13세 미만 아동의 진술은 외부의 개입 여부, 오해 가능성 등에 따라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B양의 진술 과정에는 그 내용이 변하거나, 표현에 어른의 개입 흔적이 다수 드러났는데, 이를 바탕으로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3) 평소 관계 및 사건 후 행동의 모순 제기

의뢰인과 B양은 사건 이후로도 자연스러운 대화를 주고 받았으며 B양은 사건 직후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B양이 어깨 터치만으로 심각한 성적 수치심이나 피해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평소 학원에서 의뢰인이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동료 강사나 타 학생들의 진술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단계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처해 계시거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