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기소유예: 초범이라도 어려운 이유

Q. 초범인데도 몰카로 기소유예 못 받는 경우가 많다던데, 진짜인가요?
A. 네.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범행 수법, 촬영 대상, 장비 종류 등 여러 요소가 함께 평가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 안 해도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A. 수사기관은 합의 여부보다는 촬영 경위나 재범 가능성, 수사 초기 태도 등 구체적 사정에 더 주목합니다. 기계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몰카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입니다. 

몰카기소유예는 실제로 굉장히 좁은 기준으로만 가능성이 열립니다. 

오늘은 왜 초범이어도 기소유예가 어려운지, 기소유예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끝까지 읽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몰카기소유예 판단 기준과 처벌 구조

몰카기소유예는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이뤄지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 대신 경고에 가까운 조치로 볼 수 있지만, 몰카 사건에서는 그 문턱이 높게 설정돼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에 반해'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넘어서, 촬영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휴대폰 내 삭제된 사진, 클라우드 백업 여부, 자동 저장 설정까지 모두 확인합니다. 그만큼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가 일시적인 실수인지, 계획적인 행동인지 구분하고자 합니다.

초범이어도 기소유예가 어려운 이유

몰카기소유예가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단지 법률 구조 때문만이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전과가 없다'는 뜻일 뿐이고,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수사 초기 대응을 도운 경험상, 피의자가 '초범이고 바로 삭제했다'는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떤 의도로 촬영했느냐", "어떤 부위를 노렸느냐", "촬영 후 어떤 행동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집중하더군요.

그중 '성적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기소유예가 어려워집니다. 

성적 목적 촬영이 명백하면, 단순한 사과나 후속 조치만으로는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 판단은 수사 초기 진술부터 포렌식 결과, 범행 당시의 구체적 상황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몰카 사건에서 대응이 결과를 가르는 방식

몰카기소유예는 전략적인 대응 없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선택지입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초범이더라도 실형까지 선고된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렸던 사례 중, 무의식적으로 촬영 버튼을 눌렀다는 주장을 정리해 증거와 함께 반박 위험 요소를 제거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촬영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 '직접적 신체 노출이 없었다', '성적 목적성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반면, 같은 유형의 사건임에도 휴대폰에 유사 촬영물 다수가 저장돼 있거나, 반복된 촬영 흔적이 확인된 경우엔 바로 기소, 공판까지 넘어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몰카 사건은 수사 초기 어떤 방향으로 구조화되느냐에 따라 끝이 달라지게 됩니다.

“초범이라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은 근거 없습니다

몰카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선택 가능한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고,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적용되는 결과가 아닙니다.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수사기관은 목적, 행위 내용, 수사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지웠다’, ‘실수였다’, ‘아무도 안 봤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정리할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내 진술과 태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늦기 전에 전문가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