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성폭행 성범죄 무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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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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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자친구성폭행 억울하다면 알아야 할 사항

2. 여자친구성폭행 무죄 받는 핵심 전략

3. 여자친구성폭행 무죄 받은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여자친구성폭행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인 연인에게 성범죄 그것도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것 만큼 힘든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혹시 처벌 받는건 아니겠지?"

"증거가 없는데 어떡하지.."

위와 같은 걱정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글에 집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 제가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를 바탕으로 억울하게 여자친구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무죄를 받는데 있어 핵심 사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자친구성폭행 억울하다면 알아야 할 사항

1)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을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성폭행 성립의 핵심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 입니다.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인 것인데요.

당시 성관계가 서로 합의된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CCTV, 목격자 진술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억울함만 토로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첫 경찰조사 때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야 하는데요.

모호하거나 오락가락한 진술은 오히려 여러분의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변호인의 상담을 받고 진술 전략을 세워 대비를 하는 것은 필수 입니다.

3) 증거가 없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은 별다른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죠.

"상대방도 증거가 없으니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여러분이 무죄를 받는데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2. 여자친구성폭행 무죄 받는 핵심 전략

1)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 확보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성폭행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성의 유뮤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요.

성관계 전후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함께 찍은 영상, 성관계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연락한 흔적은 여러분의 무죄를 입증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자료가 됩니다.

* 단순히 "서로 합의하에 한 것입니다."라는 말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모순, 불합리성을 공격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니,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집중 공략해야 합니다. 진술의 시간, 장소, 상황이 일관적인지, 진술 중에 비현실적인 부분은 없는지 등을 분석하여 반박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 유지

여러분의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어야 합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거짓말을 한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다음 3가지는 절대 바뀌어서는 안되는 진술 입니다.

언제, 어디서 성관계를 맺었고 어떤 분위기였는지
성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이 났는지
당시 상대방의 반응과 행동은 어떠했는지

여러분의 억울함을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니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3. 여자친구성폭행 무죄 받은 실제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 B씨는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전날 두사람은 심한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이별을 선고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B씨와 화해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고 스킨십을 하던 도중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경찰에서 여자친구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서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셨는데요.

알고보니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고, 생각지 못한 일에 크게 놀란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두가지였는데요.

1) 두사람이 가진 성관계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입증

2) 의뢰인이 고소를 한 이유와 모순을 찾아 지적하는 일

여러가지 증거 자료, 양형자료를 통하여 두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결론적으로 의뢰인께서는 성폭행 무죄를 선고 받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