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여자화장실침입 실수였다고 주장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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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란?

2.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여장화장실침입 실수였다고 주장한다면?

3.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

실수였다고 말하면 선처 받지 않을까요?...

해당 사안에 연루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여러분 또한 순간의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해서, 호기심 때문에 여자화장실침입을 하셨다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안이 생각보다 처벌이 무겁고 실제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초반 대처만 잘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금일은 관련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무엇인지, 실수였다고 주장한다면 선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실제 선처를 받은 사례까지 함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가 너무 어려운데.. 무슨 죄 인가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란 공중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수영장, 찜질방 등과 같이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장소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무단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거나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타인이 이용하는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촬영이나 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2) '성적목적'만 있다면 침입 그 자체로 범죄로 성립합니다.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경우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등록과 같은 보안처분도 병과 가능)

[대표 예시 상황]

실수라고 말하면 무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실수라고 주장한다고 무조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핵심 쟁점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인데요.

단순한 실수(예 : 표지판을 헷갈려서, 대소변이 너무 급해서 등)는 성적 목적이 없기 때문에 무죄 주장이 가능합니다만, 여자화장실침입 행위가 몰카, 추행 등으로 이어지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단순 실수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실수 주장이 어려운 경우와 받아들여지는 경우의 예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수 주장이 가능한 경우
화장실 입구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입구만 살짝 들어갔다가 바로 나온 경우 주변 CCTV상 방향 감각을 잃은 경우(술에 취해서)
실수 주장이 불가능한 경우
화장실 안까지 깊숙하게 들어간 경우 휴대폰을 꺼내거나, 카메라를 켜려는 행동이 있었던 경우

실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실수라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

단순 호기심에 한 행동인데.. 이렇게까지 될줄은 몰랐습니다.

상담 중 의뢰인 A씨가 직접 하신 말씀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20대 회사원이셨는데요. 사건 당일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 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실수를 저지르셨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선 직후 건물 관리인에게 발견되어 현장에서 곧바로 제지되었고, 바로 경찰에 인계되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변호인 없이 진행한 첫 경찰조사에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침입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 한 상황이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조력 내용

조원진의 실제 대응 전략

1)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적극 소명

의뢰인이 진정성 있는 자필 반성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성폭력예방교육을 즉시 수강 후 수료증을 제출할 수 있는 조력을 드렸습니다.

2) 범행 경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

순간적인 성적 충동에 의해 벌어진 일이었으며 미리 범행을 계획하거나 촬영장비를 소지한 정황이 없다는 것을 소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11년차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