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성추행 업무상위력 가해자로 신고 당했을 때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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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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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위력 사내성추행 유죄 인정 시 받게 되는 처벌은?

2. 업무상위력 사내성추행 가해자로 신고 당했을 때 해야 할 일

3. 업무상위력 사내성추행 연루, 기소유예 선처 처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사내성추행 가해자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첫째, 피해자는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감수하고도 여러분을 신고 한 것이고,

둘째, 이정도의 의지라면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대충 합의로 끝내보지 뭐..." 라는 생각을 했다가는 징역형의 실형 및 구속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선처 타이밍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선처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업무상위력 사내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분이라면 오늘 글 집중해주십시오. 신고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부터 저 조원진이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위력 사내성추행 유죄 인정 시 받게 되는 처벌은?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되는데요. 제 10조에서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이 뭔가요?"라는 궁금증이 생기실겁니다. 이 조문에서 말하는 위계 또는 위력이란, 지위나 관계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반드시 물리력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해고 협박이나 승진 불이익 암시 등 직접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상태에서 추행을 한다면 업무상위력성추행에 해당합니다.

2. 업무상위력 사내성추행 가해자로 신고 당했을 때 해야 할 일

1) 즉시 진술 및 피해자와의 연락을 멈추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한 이상 이를 회피하거나 아무런 준비 없이 해명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나 회사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변명하는 것은 금물인데요.

바로 사내성추행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이어지는 조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2) 사건 당시의 경위를 빠짐없이 메모하시고 객관적 증거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상세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대화내용, 행동, 주변 사람들, 장소, 시간 , 분위기 등 기억나는 모든 것을 기록하실 수록 좋습니다.

해당 기록을 통해 여러분의 사안이 위력에 의한 추행인지, 우발적인 접촉인지, 친밀한 관계였던 것인지 사건의 사건을 규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3) 회사 징계와 형사조사를 병행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사내성추행의 경우 회사 징계를 받는 것은 불가피한 수순입니다. 회사 내 징계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징계로 인해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변호사와 먼저 상의를 하여 인사조사 대응 문서 준비, 사과문 작성 등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형사사건은 물론 징계까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업무상위력 사내성추행 연루, 기소유예 선처 처분 받은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40대 초반 팀장이셨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기도 한 의뢰인의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업무상위력 사내성추행 가해자로 연루되신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황

사건 당일 부서 회식 술자리를 가지게 됨

후배 직원 B씨가 만취 상태에 이르러 부축을 해주면서 등을 토닥이는 등의 신체접촉을 함

B씨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귀가했으나 다음날 인사팀을 통해 사내 성추행으로 의뢰인을 신고

회사 인사팀에서 해당 사안을 경찰에 인계하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

조력 내용

조원진의 실제 대응 전략

1) 초동 대응

사건 당일 회식 참석자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원래 친했던 사이로 가벼운 스킨십 정도는 했던 사이라는 진술을 확보했고, 회식당시 다른 동료들과도 가벼운 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보했습니다.

2) 수사단계 조력

경찰조사에서는 고의성, 위력성에 대한 부인에 주력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추가적인 접촉을 방지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3) 검찰단계 조력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초범, 집안 사정등을 종합하여 의뢰인께서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어필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께서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셔서 직장도 가족도 지킬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사내 강제추행 사안에 연루된 것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회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