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사이의 성군기위반, 특히 동성 사이의 성추행은 그래도 좀 봐주지 않을까요...? 초범이면 벌금형 정도로 끝날 수 있지 않나요...?

→ 혹시라도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셨다면,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군인 성범죄 사건들을 다수 해결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군기위반은 군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성범죄들을 통칭합니다. 죄목으로는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등이 있고요. 아울러 병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 간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 혹은 간부와 병사 간 발생하는 경우 등 당사자 관계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대에서 발생한 동성성추행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한편 현재 본인의 신분이 병사인지 간부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나 생각하셔야 할 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군대성범죄는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기도 하고요. 따라서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여태껏 정말 많은 군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 만큼 군인성범죄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는 성범죄변호사, 저로부터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동성강제추행,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성군기위반 사항 중 동성강제추행이라고 하여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글을 통해 그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점을 뼈저리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군인 사이의 성추행은 이성이든 동성이든 상관없이 엄연한 군형법위반 사안이 됩니다. 만약 군인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면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감내하셔야 합니다.

이쯤에서 '그럼 벌금형은 어느 정도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군인강제추행에선 벌금형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즉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선처가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징역형과 상당히 가까워진다는 뜻이죠. 한편 군인 사이에서 준강제추행이 발생하여도 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 & 합의의 어려움
성군기위반이라 하여 과거처럼 군 수사기관 및 군사법원에서 사건을 담당한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어 군인 성범죄를 민간 수사기관 및 법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의 성범죄와 같이, 아니 더 엄중하게 따져가며 위반 사항을 파악하게 되지요. 무작정 선처를 기대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양형 사유를 철저히 준비해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 사유는 주로 반성, 합의, 개선 여지 등과 관련하여 도출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누구나 대략적으로는 합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계신 편입니다. 그러나 성군기위반 사건에 대해 합의가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상대측에서 감당하기 힘든 높은 합의금을 부르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더욱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며, 성급한 합의 시도는 되려 양형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군인 동성강제추행 관련 사건을 다수 다루어 온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3. 후임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사건 개요>
K 씨는 후임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성군기위반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K 씨는 병사로서의 일과가 끝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생활관을 쓰고 있는 후임 P 씨의 침대로 가 뒤에서 포옹을 해 버리고 말았지요. K 씨는 단순히 장난을 친다 생각하며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으나, P 씨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부대에 해당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K 씨는 뒤늦게 군인성추행의 처벌이 오직 징역만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 성범죄 사안에 법적 조력이 가능한 저에게 급히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K 씨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피해자 측에서 동성강제추행으로 느낄 만한 행동이었다는 점, 목격자도 존재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지요. 그랬기에 선처를 위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우선 몹시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합의 준비를 신중히 해 나갔습니다. K 씨가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및 각오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노력하였지요. 이를 통해 피해자는 마음을 열고 합의를 해 주었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당연히 이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로 확실히 남겨 두었죠.

한편 이 밖에도 변호인의견서에 K 씨가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깊이 반성하는 점, K 씨는 여태 성범죄를 범한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군생활을 포함하여 성실하게 삶을 살아왔고 인간관계도 원만했다는 점 등의 유리한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처럼 K 씨가 가졌던 다양한 참작 사유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다행히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일반 병사의 성군기위반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간부의 사건도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부의 경우 병사에 비해 징계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기 때문이지요. 미래에 다가올 불이익에 대해 일찍부터 대비하고자 하실 경우,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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