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도촬 실형까지는 안 받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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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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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지하철 몰카' 정도로 설며 실형이 나오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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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도촬은 엄연히 성범죄 사건이고 죄질 또한 나쁘게 평가되는 사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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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명령 등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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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나는 아닐거야" 라는 생각으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없습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과 같은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기에 드리는 말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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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11년차 성범죄변호사인 제가 지하철도촬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실형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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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글을 읽기 전 상황이 긴급하여 전문가의 자문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도촬 받게 될 수 있는 처벌의 수위

도촬, 공식 용어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부릅니다. 성폭력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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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인정받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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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그럼 벌금 받겠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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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생각이 드시는 것, 어쩌면 당연한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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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긴하나,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구속되어 수사를 받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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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실형 받는거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부터는 해주셔야 합니다.

무지성으로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겠다고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촬영버튼을 잘못 눌렀다, 다른 곳을 찍으려다 각도가 틀어졌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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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변명으로 무혐의,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 누가 도촬실형을 받을까 걱정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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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혐의만 부인하면 무죄가 나올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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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원래 받을 형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만 커집니다. 우리 흔히 괘씸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런 행동이 꽤씸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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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때도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할지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시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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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지 말라고 했다고 억울한 부분까지 참아가면서 혐의를 인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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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어떤 부분이 억울한건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지 판단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라 반복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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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에 한 말은 주워담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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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잘 준비하고 가셔야 불리한 상황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1호선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여성의 치맛속을 찍었다가 적발된 사건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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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가명)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사건 당일 지하철로 귀가를 하던 도중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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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행동이 들킬지 몰랐던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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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드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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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증언. 현장 CCTV 등이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처벌의 수위만 높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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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는 아래 두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최대한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담당 기관에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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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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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범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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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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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지하철도촬 실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검찰단계 기소유예를 선고 받으셨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가장 최선의 결과였기에 저와 의뢰인 모두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지하철도촬 실형까지 선고 받을까? 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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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에 적절한 조치만 취해도 더 나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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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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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