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 쉽게 이루어지는 사안이라고 하던데 피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11년 경력 기반으로 당신의 내일을 법으로 지켜드리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몰카 사안 안에서도 성관계동영상 관련 범죄는 유독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유포 행동 없더라도 동영상유포협박 사실만 인정되면 처벌 가능하고요. 이 과정서 몰카구속까지 쉽게 이어지기도 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상대와 상호 동의서 촬영한 영상일지라도, 순간 감정으로 협박 메시지만 보낸 상황이라도 모두 처벌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동영상유포협박, 그리고 많은 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몰카구속 위험 중심으로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혹시 이미 수사 시작되었다면 대응 조금만 늦어도 불리해지니 급한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 바로 도움 받으시는 것도 좋겠지요.

1. 동영상유포협박 처벌 수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가능한 촬영물·복제물 이용해 타인 협박한 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성관계동영상 기반 범죄는 기본 형량 자체가 높고, 실제 유포 없더라도 협박만으로 바로 징역형 나올 수 있는 구조예요.
특히 디지털성범죄는 수사기관이 초반부터 몰카구속 필요성 적극 검토하기 때문에 초기 방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혐의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 1년 이상, 그만큼 대응 난이도 높은 사안입니다.

2. 동영상유포협박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3가지

1) 실제 유포 없었어도 처벌 대상

많은 분이 “유포 안 했는데 왜 처벌이냐”라고 말씀하시지만 법 규정은 명확합니다.
분노나 실수로 보낸 협박성 문장 하나만으로도 정식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으로 무리하게 부인하면 오히려 가중 요소로 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해요.

2) 매우 높은 몰카구속 가능성

의도 없었더라도 협박을 한 시점부터 수사기관은 자동으로 2차 피해 예방을 고려합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 청구가 실제로 매우 빈번하며, 단순히 “그럴 마음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절대 몰카구속 피하기 어렵지요.

구속 목적은

• 2차 피해 차단
  
  

• 증거 훼손·유포 가능성 차단
  
  

따라서 “이러한 위험 전혀 없다”는 점을 논리적·객관적 자료로 설득해야만 구속 위험 줄일 수 있습니다.

3) 초기 대응 속도가 곧 결과를 결정

이 사안은 전문 대응 없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고, 선처 기대도 쉽지 않아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대응 들어가야 구속도 막고, 기소유예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열립니다.

가능한 빠르게 전문가 조력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3. 동영상유포협박 사건에서 몰카구속 피하고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보호 위해 일부 사실관계 각색)

사건 경위

Y씨는 이별 이후 계속 연락 시도하다 차단당했고, 순간 감정에 SNS 부계정으로 “재회하지 않으면 성관계영상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바로 고소가 접수되면서 실형 위험 상황이었고 신속히 상담 요청 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1. 경찰 조사 대비 위해 총 세 차례 시뮬레이션 진행했고, 조사 당일 동행하며 진술 방향 돕는 방식으로 대응.
   
   

2. 피해자와 직접 만나 합의 성립 후 처벌불원서 확보.
   
   

3. Y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변호인의견서 함께 제출해 설득력 보완.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이례적 기소유예 받아내며 몰카구속 및 실형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부터 치밀하게 대응한 것이 아주 크게 작용한 성공 사례였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동영상유포협박, 그리고 많은 분이 두려워하는 몰카구속 위험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사안은 대응 조금만 늦어도 선처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지니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지금이 조금 늦었다고 느끼더라도 사실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받으시길 꼭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내일을 법으로 지켜드리는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언 필요하신 분들께 성범죄변호사 상담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