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추행 성인미성년자연애 중 발생한 사건, 아청법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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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도움 필요하신 분들께 오늘 글이 작게나마 방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무거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이자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당신의 내일을 법으로 지켜드리는 이세환입니다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성범죄는 그 자체만으로 매우 중대하고,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상황이라면 사안은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미성년자추행 또한 예외 없지요.

가볍게 스친 행동이라고 생각했어도,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처벌은 상당히 강하게 내려오곤 합니다.
오늘은 성인미성년자연애 과정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추행 사건 성공 사례 하나를 소개드려보겠습니다.

사례 소개에 앞서, 먼저 해당 범죄 처벌 규정과 주의해야 할 부분을 짧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혹시 혐의 연루되 계시다면 아래 링크 통해 빠르게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추행 처벌 수위·주의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역형 상한이 따로 없다는 점에서 처벌 자체가 매우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안은 실형도 쉽게 내려와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적용 법률은 더 강화되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미성년자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입니다.
성범죄 자체가 합의가 어려운 사건군인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난이도는 훨씬 높아지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사실상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요.

(의뢰인 정보 보호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의뢰인 C씨는 개인 카페 운영하던 젊은 사장님이었습니다.
손님이 늘어 혼자 근무하기 어려워졌고, 바쁜 시간대 도움받기 위해 고등학생 알바생을 채용하게 됩니다.

러쉬 타임 끝나면 매장이 한가해지는 시간이 많아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었고, 서로 호감 쌓이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C씨는 장난처럼 알바생의 엉덩이를 톡 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보였던 미세한 표정이 걸려 러쉬가 끝난 뒤 바로 사과했지만, 알바생은 불쾌했다고 말한 뒤 결국 다음 날 미성년자추행 혐의로 고소합니다.

경찰조사 통보를 받은 C씨는 처벌 가능성과 카페 운영 중단까지 떠올라 큰 두려움에 제게 급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매장 내 CCTV까지 존재해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는 C씨와 면담하면서 일관된 반성 태도 유지를 기본 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이후 아래 조력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준비
예상 질문 리스트 제공 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해 불리한 상황을 차단했습니다요.
피해자 측 합의 진행
초기에는 합의 거부 의사가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경험에서 얻은 설득 방식으로 꾸준히 접근했고, 결국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했습니다.
양형자료·정상참작 요소 제출
자필 반성문, 성교육 이수증, 탄원서, 변호인의견서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전체 과정에서 선처를 끌어낼 논리 구조로 대응 방향 유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고 CCTV로 사실까지 입증된 상황이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던 사건이었지만,
초기부터 방향 잡은 반성 태도·합의·양형자료 등이 조화를 이루면서 좋은 결과를 받게 된 사례였습니다.

오늘은 실제 의뢰인의 미성년자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과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요.

미성년자 성범죄는 인생 전체를 뒤흔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대응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결과가 훨씬 불리해질 수 있기에 반드시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받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빠른 초기 대응이 결국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필요하시면 글 안쪽 링크 통해 언제든 편히 도움 요청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내일을 법으로 지켜드리는 변호사 이세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 조심스럽게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