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 너무 억울해서 정식재판청구 해보려구요…”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이세환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성추행정식재판청구에 대해 알아보려 오셨을 텐데요.

먼저 성추행정식재판청구란 강제추행 혐의로 이미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판결에 불복하여 더 나은 처분을 위해 이의 제기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대부분 억울한 상황에서 초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신 분들이 생각해보는 절차이지요.
일단 이 절차를 알아보고 계시다는 점에서부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과정에서 대응이 부족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면, 이번 절차만큼은 훨씬 더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볼 테니,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집중해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후 저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어지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상담 문의 주셔도 됩니다.

1. 성추행정식재판청구,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판결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억울한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면 이전 단계에서 진술·증거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모든 수사 기록과 진술 내용을 세세히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준비를 시작해야 하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성추행정식재판청구 통해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 시 효과

성범죄 사안에서는 벌금형 하나만으로도

• 성범죄 전과
  
  

• 보안처분(전자발찌,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 취업제한
  
  

• 일부 국가 출입국 제한
  
  

등의 매우 무거운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전과는 일상생활, 직업 활동, 사회적 평판까지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3. 성추행정식재판청구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 감형을 바라는 정식재판과
억울함을 밝히기 위한 정식재판은 준비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무혐의를 목표로 하는 경우, 이번 절차는 말 그대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가벼운 벌금형조차도 인생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도 촉박하고, 준비 과정도 길고 복잡합니다.
그만큼 전문 조력 없이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크니,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여기까지 성추행정식재판청구와 관련해 설명드렸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여 감형을 원하는 경우든, 정말 억울해 무혐의를 바라는 경우든 결국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무혐의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절대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전략을 찾고 싶으시다면,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가능성을 진단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