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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장부 단속 벌금 받을수 있을까? - 전문가 직접 답변 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매매단속으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천 부평 지역의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시작으로 지금은 성남 지역의 성매매 업소 장부가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가 집중 수사가 이루어지고…
미성년자성추행, 상대방이 중학생인 분이 보셔야 할 글 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변호사님 저 중학생 아이 상대로 과외중인데요..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냥 격려차 터치한 거였는데 성추행이될 수 있나요? 아동성범죄자 되는건 아니겠죠?.. 지난 주말 …
성범죄취업제한 기관 범위 확대,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국회 논의를 거쳐 추진된 성범죄취업제한 기관 범위의 확대 에 대한 내용에 대해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개정으로 원래 취업이 제한되었던 기관 뿐 아니라 더 많은 기관으로 그 …
화장실몰카+여자화장실침입 기소유예 받은 케이스 소개 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을 상담하다보면 안타까운 사연들 도 정말 많습니다. 물론 실수라고 해서 모두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을 떠나…
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 카톡 받으신 분 보세요.- 성매매 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 카톡 받으신 분 보세요.- 성매매 오늘의 글 목차 1. 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 카톡 받았다면 해야 할 것 2. 성매매 사건, 꼭 알아야 할 점 (ft. 처벌부터 취업제한 등) 3. 경찰조사 출석하기 전…
성폭행누명 : 강간무혐의 불송치 | 억울하다면 필독 성 폭행누명, 이런 상황에 처해보셨나요? 성폭행누명을 쓰게 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당황함과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갑작스레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고소장을 제출하며 상황이 시작됩…
부평몰카변호사ㅣ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속수사의 가능성 높습니다. 부평 불법촬영 사건은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아, 초기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부평 불법촬영 사건은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부평몰카변호사는 압수수색, 여죄 방어, 합의 주도 등 사건별 전략을 통해 실질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전…
영통불법촬영변호사ㅣ핸드폰압수수색 되었는데 여죄 있으시다고요? 영통 불법촬영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영통 지역에서 불법촬영 혐의와 여죄가 함께 적용될 경우,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사건 흐름과 수사기관의 대응 방식을 고려한 현실적인 방…
화장실몰카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화장실몰카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갑작스레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머릿속 복잡한 생각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혹은 주변 시선 두려움에 어디에도 말 못 하고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한순간의 실수, 아니면 오해 때문에 끔찍한 상황 마주한…
강간보안처분만은 피하고 싶으시다면 집중 강간보안처분만은 피하고 싶으시다면 집중 저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다루며 많은 분을 만나왔습니다. 특히 강간보안처분 관련 사안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감과 절망감을 호소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내가 이런 일…
성추행합의금에 대한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들어오세요 성추행합의금에 대한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들어오세요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성추행합의금 문제로 마음 무거워 잠 못 이루는 밤 보내고 있나요?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 벗어날 수 있을까 밤낮으로 걱정하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
아청법처벌의 위기에 처했을 경우 주의하실 점 아청법처벌의 위기에 처했을 경우 주의하실 점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쩌면 갑작스러운 수사 통보에 온몸에 힘이 빠지고, 밤잠 설치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 한순간의 실수로, 혹은 의도치 않은 상황에 얽혀 …
동성강제추행 성추행 동일한 처벌 내려지기에 확실한 대응 필수 (ft.성소수자) 동성강제추행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성소수자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성소수자의 경우에는 ‘아웃팅’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동성 간의 일인데 설마 처벌까지 받겠어?’라는 생각으로 너무 가볍게 접근하시는 경우…
노래방성추행 | 도우미성추행 | 기소유예 | 무혐의 "노래방에서 도우미랑 놀다보면 원래 이 정도는 다 하지 않나요?" "억지로 그런 것도 아니었고, 분위기상 장난으로 한 건데 고소를 당했어요…" 도우미와 함께한 술자리 뒤에 이런 걱정을 안고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분들, 생각보다 많…
[동성성범죄] 동성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무혐… 의뢰인은 직장에서 알고 지낸 여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의뢰인의 집에서 2차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흘러 스킨십이 오고갔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여직원의 의사를 물은 뒤 손가락을 음부에 넣으며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다음날부터 두 사람은 본격적인 썸을 타기 시작했고, 몇 차례 이러한 스킨십이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