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주 매거진MAGAZINE

아이콘-업무시간

업무시간09:00 ~ 22:00

RSS

게시물 검색

미성년자성인연애|아청법위반 아니더라도 형사처벌 가능할 수 있다? * 미성년자성인연애, 꼭 아청법위반이 아니더라도 형사처벌의 여지가 있습니다. : 미성년자성인연애 중 동의 없는 신체접촉, 성관계 등을 하면 아청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성인과 16세 미만 사이였다면 형법 내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 등이 성립 가능하고요. 간혹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던 …
경찰서유치장 경찰서유치장 면회 전 필독 | 48시간 내 석방시키는 방법 가족이나 지인이 갑작스럽게 체포되어 경찰서유치장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당장 면회를 가서 얼굴을 보고 싶고 옷가지라도 챙겨주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감정적인 위로가 아…
몰카범처벌 몰카범처벌 기준과 형량 | 초범 벌금형 vs 실형 가능성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안 역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받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이거나 유포하지 않…
성범죄고소 성범죄고소 당했을 때 대처법 | 고소장 열람과 경찰 조사 준비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집니다. 성범죄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
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필수 조건 | 피해자 합의금 및 양형자료 준비 순간의 잘못된 충동이나 술자리에서의 실수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목표는 단 하나, 형사처벌을 피하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는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여자화장실침입 몰카처벌|동영상삭제하거나 초범이라도 위험한 이유? * 화장실몰카는 무거운 처벌이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여자화장실침입 몰카처벌은 단순히 동영상삭제를 하거나 초범이라는 점을 어필한다고 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혐의가 성립 가능한 만큼 법원이 무겁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초범인 점 외에도 반성, 회복 등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때 …
준강간무혐의 준강간무혐의 받는 법 | CCTV·카톡 증거 확보와 초기 진술 술자리 후 합의된 관계라고 믿었던 일이 하루아침에 성범죄 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 혐의를 벗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확실한 증거와 법리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구속영장기각 구속영장기각 확률 높이는 골든타임 | 체포 직후 48시간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유치장에 갇힌 피의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구속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를 영장실질심사 라고 합니다. 체포된 시점부터 영장이 발부되기까지 주어지는 시간은 길어…
성범죄공소시효 성범죄공소시효 기간과 계산법 | 10년이 지나도 처벌받나 과거에 저지른 성범죄로 인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공소시효가 언제 끝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10년이 지났으니 괜찮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다가는 뒤늦게 수사망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공소시효가…
몰카법정구속 피해 집행유예 선처 원한다면 2가지만 기억하세요. 성범죄변호사 도움을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실형을 피할 수 있나’라는 점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 고민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기 위한 글이에요. “실형만큼은 꼭 피하고 싶습니다.. 선처받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이며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
클럽성추행 억울하다면 강제추행무혐의 받아야죠. 처벌 피하는 대응방법 (성공 사례) 성범죄변호사 도움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며 오늘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 억울함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으로 당신의 내일을 법으로 지켜드리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추행, …
성추행억울 성범죄허위고소 당했을 때 무죄 받는 방법 성추행억울 성범죄허위고소 당했을 때 무죄 받는 방법 무고죄 성추행무고 강제추행 경찰조사 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저연차 변호사에게 실무를 맡기거나, 사무실에서 서면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11년차…
성관계동영상유포 몰카범처벌 저도 선처 받을 수 있나요? 성관계동영상유포 몰카범처벌 저도 선처 받을 수 있나요?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카톡방 트위어 엑스 X 구글드라이브 메가클라우드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카촬죄 카찰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강제추행반성문양식 찾으시는 분이 아셔야 할 것 - 성범죄양형자료의 의미 원나잇고소 강간합의는 어떻게 하는게 정석일까? 클럽 감성주점 헌팅 술집 성폭행 합의성관계 증거 합의금 합의서 처벌불원서 합의대행 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저연차 변호사에게 실무를 맡기거나, 사무실에서 …
클럽성폭행 공범? 합의하에 쓰리섬 했다가 특수강간 고소당한 사건 성관계몰카 동영상 전여친카촬죄고소 '이 것'만은 하지 마세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찰죄 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저연차 변호사에게 실무를 맡기거나, 사무실에서 서면만 확인하지 않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