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 사례, 합의금, 처벌수위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행위였는데도 직장내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행위였더라도 직장내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행위의 성격: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언동이 있었다면, 격려의 의도와 관계없이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인식: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직장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 관련성: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직원을 격려하려 했던 의도의 행동이었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주었다면 성추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2. 부하직원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부하직원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을 한 경우,

직장내 성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행위의 경중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가해자의 반성 정도

• 초범 여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만 직장내 성추행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유죄 판결을 받아 전과가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고인은 재범 가능성이 낮으며 기소유예가 정당한 처분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고 재판 전에 사건이 종결됩니다.

Q3.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청하는데 만나주지는 않습니다. 합의금 조절과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우려 등을 피하기 위해 법적 대리인을 통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목표로,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려 했던 것이라 해도 피해자에게 성급히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처벌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합의금 범위를 제안하고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합의 대행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원활한 합의를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동주의 합의대행팀은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는 데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에서도 합의금의 기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무리한 합의금을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도 없지만

초기에 너무 낮은 합의금액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본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협상 가능한 합의금의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직장동료간의 친밀감을 표현하려 했던 건데 얼마나 처벌받게 될까요?

직장내 성추행은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을 때 처벌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에 비해 처벌 수위는 낮지만 혐의의 성립요건에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직장동료가 상대방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도 직장내 성추행으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신체 접촉이라고 생각했던 어깨동무나 격려를 위한 접촉도 모두 직장내 성추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간의 신체적 접촉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관계없이 같은 기준에 의해 처벌받게 되므로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전략을 통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목표로 대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