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유사강간 초범 - 양형기준, 혐의구분, 처벌형량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군인 간 유사강간으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유사강간죄 혐의로 조사가 예정되어있다면 성립요건을 통해 처벌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경우

여기서 유사 성행위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경우,

성기나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의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으로, 뚜렷한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도 군인 간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 갑작스럽게 진행되어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행위

•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는 상황

•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에 준하는 상황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물리적인 힘으로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군인 유사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 삽입이 없었는데도 유사강간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실제 삽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유사강간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전략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미수인지, 강제추행인지,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 예상되는 형량도 필요한 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유리할지 법리적인 시각에서 따져본 후 그에 맞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과 유사강간미수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행위의 의도 

• 구체적 행위 유형

• 증거와 정황

만약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려 했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을 삽입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유사강간미수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성적 접촉의 수위가 높아도 삽입을 시도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당시 행위자의 의도가 어떠했는지가 중요한데

수사기관측에서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어떤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며, 어떤 전략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안다면 선처를 받는 것도, 형량을 감경시키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아직 사건 초기라면 즉시 법률상담을 통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감하고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Q3. 군인신분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얼마나 처벌이 가중되나요?

군인 신분에서 유사강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군형법에 의해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 기강 유지와 국가 안보 보장을 위해 군형법으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군형법에 의해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 형법에 의한 강간죄의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형, 

유사강간죄의 형량이 2년 이상의 징역형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군성범죄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인데요,

일반 형법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군형법의 강제추행죄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4. 초범인데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군인 신분에서 동성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했다면 초범이라도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초범이라는 조건이 유리한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군인이라는 신분적 특성상 형량의 하한선이 높은 편이며,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형사처벌과 별도로 강등, 해임, 파면 등의 군징계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는데요,

만약 직업군인이라면 불명예 전역 또는 퇴직금 및 연금 감액 또는 중지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요인만으로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Q5.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법원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입니다.

단,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자신의 평소 성실한 군 복무 태도, 직무 수행 기록, 사회적 기여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문 제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조력

군형법은 민간 형법보다 엄격하며, 군 내부 사법 시스템은 복잡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분석하고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