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초범 실형 - 직접촬영, 유포혐의, 상습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직접 몰카를 촬영하긴 했지만 초범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과거와 달리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물론 초범이라는 점이 선처를 받는 데에 유리한 양형기준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 범행의 경중

• 피해자의 피해 정도

• 재범 가능성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범에게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우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바당 최선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주변 지인들에게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유포 혐의까지 적용되나요?

카촬죄에서 ‘유포’에 해당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을 퍼뜨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변 일부에게만 영상을 보여주는 행위도 유포로 간주될 수 있으며

몰카를 직접 촬영 후 유포까지 하였다면 가중처벌이 내려질 확률이 큰 상황입니다.

몰카와 같은 불법촬영으로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기본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몰카 유포의 경우도 직접 촬영한 것과 동일한 처벌 형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혐의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촬영물에 대한 검토와 피해의 정도 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Q3. 이번이 첫 경찰조사이지만 포렌식조사에서 예전에 찍었던 몰카가 발견되면 상습범으로 처벌받나요?

네, 포렌식 조사에서 과거에 찍었던 몰카가 발견되면 상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을 통해 카촬죄에 연루된 디지털 기기는 모두 압수될 수 있으며 

이때 삭제했던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사진과 영상이 복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죄가 밝혀지면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양형기준에 따라 기본형에서 1.5배까지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라 하더라도 과거의 몰카 촬영이 발견되면 상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카촬죄의 경우는 한 번의 촬영 행위만 존재하기 보다는 여러 차례 불법촬영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섣불리 증거를 인멸하거나 기기를 없애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것을 막고 

혐의와 관계없는 자료에 대한 수사를 피할 수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