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휴대폰압수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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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6

안녕하세요.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아청물 소지, 제작 등 혐의로 휴대폰압수를 당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긴장되시고 떨릴 거라 생각되십니다. 하지만 오늘 저 조원진이 알려드리는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최근 성착취물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예후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초범,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휴대폰압수는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질지, 그렇지 않을지 그 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부분을 조심하셔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저 조원진과 함께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수사기관에서 여러분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증거가 있지만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

2. 여죄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물론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사관의 마음속에는 이미 여러분이 죄를 저질렀고, 그를 은닉할 수도 있다는 마음이 커진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유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로도요.

여러분이 억울하게 하지도 않은 일로 누명을 씌워지신 것이 아니라면 저는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수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태도와 진술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첫 단추입니다.

물론 어떤 태도와 진술을 해야 할지는 저 조원진을 선택하신다면 아주 상세하게 대비시켜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포렌식 절차

참여할 거냐고 연락 왔는데요.

안 가도 되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포렌식이 어떤 절차인지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 PC 등 전자기기의 모든 데이터를 복원하고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사건과 관계없는 데이터, 자료도 접근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절차에 참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 조원진과 같은 성범죄 대처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절차에 참여하여 여러분에게 불리한 증거를 압수하지는 않는지,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포렌식 절차 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참여 의사를 묻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절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압수 후에 여죄가 발견되었다면,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처벌 수위를 더 높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저 조원진은 다음 전략으로 여러분의 선처를 위해 노력합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요. 특히 아청물의 경우 합의의 대상이 피해자가 아닌 그 부모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 조원진만의 노하우로 부모와의 합의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선처의 핵심이 되는 처벌불원서는 당연히 이끌어낼 수 있고요.

2. 개인에 맞는 양형자료 준비

양형자료 준비도 중요합니다. 검사, 판사에게 여러분이 왜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 어필하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형식적인 서류의 제출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나 판사의 눈에는 그저 처벌을 피하려고 낸 서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회복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진지한 반성 등을 여러분의 개인 사정과 잘 종합해 제출했을 때 좋은 결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저 조원진의 아청물 휴대폰압수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압수까지 당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십, 아니 수백 번 이 절차를 거쳐온 사람과 함께 진행하신다면 긍정적인 결과 반드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것을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