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경찰서변호사 동성 사이의 추행 사건을 해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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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6본문
동성추행도 형법 내 강제추행
혹은 군형법 내 강제추행이 성립 가능합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혐의를 벗긴 어려운 만큼
체계적으로 주장을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우선적으로 본인의 혐의를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죄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지속함에도 끝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요. 물론 일반적인 시선에서 추행을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사건의 피의자가 된 이상 대충 넘어갈 수가 없지요. 이러한 혼란함 속에 계실 분들을 위해 여러 추행 사건을 해결해 온 변호사 입장에서 주목하셔야 할 사항들을 안내드릴게요.
이번 글을 통해
* 추행이란 무엇인지
* 동성 사이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의 특징은 무엇인지
* 동성이 피해자인 추행 사건에 휘말렸을 때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동성추행 및 이성추행 모두 실형, 보안처분 등을 주의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대처 경험
&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동주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동주에는 저처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여러 경험, 출신을 지닌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사건에 대처해 드리고 있죠.
조사, 재판과 관련하여 단계별 대처를 드리고 있는 만큼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성적 수치심/혐오감이 중요하긴 하지만
추행에 대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주장한다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모순이 있어 보일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지요.
또한 법원이 추행을 판단할 때에는 단지 피해자의 진술만을 보진 않습니다. 추행이라는 행동이 발생한 전, 후 사정을 다양하게 살펴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추행을 부인하실 생각이라면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근거를 마련하실 필요가 있지요.
한편 추행을 판단함에 있어 '추행의 고의성'도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동성추행에 있어서 고의는 반드시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상대에게 위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행동이었다면 추행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추행의 고의성을 부정하려 하시기 전 수서경찰서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의 대응 예시
만약 동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조만간 경찰조사 일정을 잡게 되실 것입니다. 대응방향을 정하고 자신의 진술, 필요한 자료 등을 준비하기 위해 조사일정을 너무 촉박하게 잡지 마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서경찰서변호사를 통해 동성추행 성립이 가능한 상황인지 신중하게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지요. 이를 통해 대략적인 대응방향을 설정하신 다음 본인의 사정에 맞는 준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가령 선처를 목표로 삼으신 경우 혐의를 인정 및 반성하는 진술, 피해자와 진행하는 합의, 사회적 유대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성이라 하여 합의가 수월할 것이란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결국 피해자의 결정이 중요한 만큼 조심스럽게 설득, 협의의 과정을 거치실 필요가 있지요.
한편 정말 억울한 경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셔야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추행의 고의는 쉽게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추행의 고의 부정에 도움이 될 여러 법적 근거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대학교 운동 동아리에서 발생한 동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그렇다면 법무법인 동주의 수서경찰서변호사 조력을 받은 동성추행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 사건 기본 정보 |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부 각색 내용 포함 |
P 씨는 대학교의 한 운동 동아리의 부원이었습니다. P 씨는 혼자 운동을 할 때도 있었지만 같은 동아리의 부원이었던 후배 K 씨와도 종종 함께 움직이곤 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운동 중 종종 신체 접촉을 하곤 하였습니다. K 씨에게 친근감을 느꼈던 P 씨는 때때로 K 씨의 허리와 엉덩이를 터치하곤 하였죠.
이러한 행동이 문제 되어 P 씨는 K 씨로부터 동성추행(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P 씨는 무척이나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급히 수서경찰서변호사를 알아보다가 동주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로이어팀을 꾸려 사건 파악 -> 변호인의견서 준비 & 합의 진행 & 진술 전략 구상 -> 수사기관 조사 동행의 방식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단 신속히 선처 준비에 들어갔던 것이죠.
물론 이러한 과정이 쉬웠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초기에 피해자와 합의금에 대한 의견이 달라 이를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했고, P 씨의 불안감이 컸던 만큼 경찰조사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 대비가 이루어졌지요.
그 결과 P 씨의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낭비되는 시간을 크게 줄이고 신속히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받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동성 성범죄는 방심하였다가 연루되는 케이스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건 관련 증거가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의자로선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되기 쉽지요.
이때 신속히 대처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초기 대처에 실패하여 벌금형 등의 결과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긍정적 결과를 위해서는 일찍부터 대응을 마련하는 편이 좋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과 함께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