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압수수색 증거인멸을 포함한 피해야 할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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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6본문
"카촬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은 삭제 했으니 괜찮겠죠?"
"핸드폰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위 질문은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되어 저희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예전에는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파일 같은 것을 삭제하면 복구하기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것들도 쉽게 복원이 가능합니다.
즉, 카촬죄와 같은 사안에 연루 되었을 때 해당 촬영물을 삭제하더라도 복구가 가능하기에 오히려 증거인멸을 했다고 보고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른 성범죄처럼 직접적인 접촉이나 관계가 없었다고 해서 그 처벌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될 시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해당 사안은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로 진행되며 바로 핸드폰압수수색이 진행되기 마련인데요.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해결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카촬죄 같은 성범죄는 핸드폰압수수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촬영물들도 함께 연루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법률대리인과 함께 함으로써 핸드폰압수수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부터 법률대리인과 함께 동행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점, 핸드폰압수수색이 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관이 사건과 상관 없는 촬영물을 포함시킨다면 제외될 수 있도록 조력이 가능함은 물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례는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혹은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의해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번복해선 안 되고 해당 진술과 조사 당시 태도가 형량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홀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신속히 전문가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카촬죄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는
박 씨는 40대 남성으로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수차례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여성의 지인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박 씨는 카촬죄 혐의로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사진의 수위가 높았기에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든 박 씨는 서둘러 저희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성범죄연구센터는 우선 촬영물을 확인한 뒤 다리를 집중적으로 찍었다는 점, 촬영물이 많다는 점에서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초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노하우를 통해 적당한 수준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합의를 중점으로 박 씨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1) 피의자는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 3) 동종전력은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재범방지 및 반성의 의미로 스스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듣고 있다는 점 |
등의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 또한 이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안은 촬영물의 수위가 높았으며 수사관이 다른 촬영물도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여 핸드폰압수수색 될 확률이 높았지만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결과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중형을 예상했던 가운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게 된 것에 거듭 감사 인사를전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담당해온 노하우가 있기에
같은 사건이라도 그 사건의 수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능숙한 대응이 가능하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사건을 담당해 왔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 성범죄연구센터는 수많은 사건을 담당하며 쌓아온 데이터와 노하우를 통해 어떠한 사안이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을 받게 됨과 동시에 평생의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선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홀로 대응하다간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신속하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