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탄원서 선처의 양형자료로 준비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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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6본문
'성범죄탄원서'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 같은데요.
이러한 탄원서는 2가지로 나뉩니다. '엄벌 탄원서'와 '선처 탄원서'로 나뉘는데,
오늘은 선처 성범죄탄원서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종종 "그냥 인터넷 예시 보고 아무렇게나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인터넷에 예시본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어떤 부분을 주장해야 유리하게 작용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인터넷에 떠도는 예시만 보고 그대로 작성한다면 오히려 역효과일 수 있으므로 필히 전문가와 면담을 나눈 뒤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성범죄탄원서 및 반성문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탄원서 작성 시 핵심! |
✓ 진실되고 성실한 태도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 |
✓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나 증거를 통해 가해자의 반성 및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 |
<작성법>
수신자 명기 ex) 귀하: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등
작성자 정보 ex) 성명, 연락처, 주소
인사말 존경하는 ~ 시작
탄원서 작성 배경 설명 탄원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
사건 경위 및 반성 사건의 경위를 간략히 설명 → 피의자/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구체적으로 어떤 반성으로 하고 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회 봉사활동 등도 기재하면 좋음
선처 요청 이유 피의자/피고인이 왜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 피의자/피고인의 현재 상황, 개인사정, 가족 상황 등을 설명
마무리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 ex) 부디 이 탄원이 받아들여져 가해자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작성일 및 서명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단순히 종이를 제출하는 것이 될 수도,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아무렇게나' 작성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선처를 받는 데 있어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반성문 작성법은?
반성문도 성범죄탄원서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탄원서 작성법과 동일하지만, 지인들이 작성하는 탄원서와 달리 반성문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인 만큼 본인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고, 현재 얼마나 깊은 반성을 하는 중인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인사말 - 사건 경위 설명 - 잘못에 대한 반성(중요) -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노력 - 마무리 말]로
작성하면 됩니다.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잘못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탄원서, 반성문만 제출한다고 선처받는 건 아닙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선처를 받는 데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는 맞지만, 이것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리한 감형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관련 증거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법률적 지식과 사건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만큼 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탄원서부터 반성문까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 보았는데요. 저는 면담 후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 샘플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유리한 작성법 등을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홀로 준비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 확실한 만큼 저에게 면담 요청부터 주시길 바랍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사건을 직접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 해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아야 무혐의/기소유예/선고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