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몰카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하기 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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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6본문
불법촬영 사안은 여전히 성범죄 중에서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음촬영도 가능하다 장소 상관없이 몰카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면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지하철, 화장실, 찜질방몰카 등 다양한 장소에서 위법촬영을 하다 적발되신 분들입니다.
면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그냥 가볍게 생각했다"
"호기심에 촬영했는데 이렇게 사안이 심각해질 줄 몰랐다"
와 같은 말을 하십니다.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게 아니다 보니 다들 경각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시작은 가볍게 시작했던 것일 줄 몰라도 그후의 조사부터 처벌 과정은 매우 엄격할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로 타인의 의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 욕망 등이 들만한 신체를 찍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구공판으로 넘어 갔다면 지금 바로 면담 요청부터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 결과 |
화장실에서 다수의 여성 상대로 몰래 촬영한 피고인 | 집행유예 |
원나잇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 촬영한 피의자 | 기소유예 |
찜질방에서 자는 여성의 다리 등 신체 찍은 피의자 | 기소유예 -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
미성년자 상대로 100회 이상의 성적 사진 요구한 피고인 | 집행유예 |
찜질방몰카 유리한 진술을 위해선
찜질방몰카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간단히 3가지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것
- 촬영물을 보았을 때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혹 처벌이 두려워 범행 자체를 부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2)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며 불리한 진술을 피할 것
-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야기하되,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이 될 것 같은 것은 피해야 합니다.
3)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것
- 범행이 명백한 상황에선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피해자를 찍은 게 아니라면 무혐의를 노려보아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를 해선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홀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다가가야 하는 문제다 보니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찜질방몰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눈 뒤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찜질방몰카 혐의 피의자 촬영 수위 높았음에도 기소유예 이끌어내
사건의 경위
ㄷ씨는 새벽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첫차를 타고 집에 가기 위해 잠시 찜질방에서 쉬려고 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었어서 그런지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ㄷ씨도 자리를 잡고 누웠는데 대각선에 혼자 자고 있는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다리가 길어서 눈에 들어왔고, 다들 자고 있다는 생각에 몰래 해당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화장실을 가던 남성이 이를 보게 되었고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에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사건 당시 상황을 들은 뒤 목격자가 있다는 점에서 혐의를 벗어나긴 힘들다고 판단했고, 빠르게 피해자측과 합의부터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초반 여성이었으며 처음엔 합의를 계속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지속적인 노력과 노하우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1) 피의자는 술김에 충동적으로 사진을 찍게 된 점 2)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으며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4) 동종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한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ㄷ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속되기 전에 대응해야
찜질방몰카와 같은 카촬죄 사안은 대부분 구속수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구속수사가 되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발빠른 대응은 곧 선처의 길입니다.
지금 바로 면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