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성범죄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 오시는길

▸ 변호사 구성원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3층(서초동, 엘렌타워)

남양주성범죄변호사 상담 예약 : 대표번호 1522-3394

모든 문의는 확인 즉시, 최대 30분 내로 신속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외 문의 역시 가능합니다.

10년 경력의 남양주성범죄변호사,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10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이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 시 ‘사건 전담 변호사’의 개인 연락처를 제공하여 카톡/메일/문자 등으로 사건 진행상황을 수시로 전달하여 불투명한 소통에 대한 걱정을 없애드립니다. 남양주에서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남양주 지역의 동주 변호인단에게 직접 법적 자문과 조력을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성범죄의 유형과 처벌

1.1. 성범죄의 유형

• 강간 :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행위

• 강제추행 : 폭행이나 협박으로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카촬죄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1.2. 성범죄의 처벌

• 강간 :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카촬죄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성범죄 사건의 올바른 대응방법

2.1. 경찰 조사 전 성범죄 사건의 대응방법

변호인 선임권을 행사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내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강압적인 수사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고 조사에 동행하도록 합니다.

2.2. 재판을 앞둔 상황의 대응책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형량 감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등 선처에 필요한 양형자료 중 준비되지 않은 것이 없는지 확인하여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압수수색 진행 시 유의사항

3.1. 압수수색 영장 확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영장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은 불법입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 수색 장소, 압수할 물건 목록, 유효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법한 압수수색이 아닌지 검토합니다. 

3.2. 변호사 선임 및 동행 요청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동행을 요청합니다. 변호사는 절차의 적법성을 감시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변호사가 동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화로 조언을 받아 대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