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집행유예 선처 받는 방법

준강간집행유예 선처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준강간 관련 성공사례

​

​

지금 이 글을 선택하신 분이라면

준강간 죄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

​

정황상 혐의를 부인할 수 없고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니 준강간집행유예를 바라실 텐데요.

​

​

10년차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말씀드리면 준강간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

​

“피해자랑 합의하면 준강간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많으실 텐데요. 물론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큰 감경 요소로 작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

​

그러나 '합의'만으로는 선처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이외 양형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마다 모두 다르고요.

​

​

오늘 글에서는 제가 실제로 해결한 준강간집행유예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

경찰 조사,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연락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상단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저는 준강간 사건의 경우 대부분 경찰,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

​

이와 같은 선처를 희망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

​

▼ 연락 주시는 방법

​

※ 1차 유선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 모든 사실 관계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

①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동네친구를 만들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이 둘은 마침 주말이기도 하고 서로 가까운 곳에 거주하니 자연스럽게 실제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

​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으며 대화가 잘 통하자 2차로 술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화 도중 여성은 만취했으며 의뢰인은 여성을 혼자 두고 귀가할 수 없어 인근 숙박업소로 향했습니다.

​

​

숙박업소에 데려다주고 귀가할 예정이었으나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니 성적인 충동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한 후 퇴실하게 되었는데요.

​

​

퇴실 후 피해자의 신고로 준강간 혐의가 적용돼 저를 찾아 주신 사안입니다.

​

​

② 적용 규정

• 형법 제299조(준강간)

​

​

③ 조력 내용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요소가 매우 많았습니다.

​

​

1) 술에 취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피해자를 부축해서 숙박업소로 향하는 의뢰인의 모습 cctv에 포착

​

2) 입실 시간을 기준으로 약 1시간 이후 '혼자' 퇴실한 점

​

3)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라는 점

​

​

증거 및 사건정황 자체를 봤을 때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기에 저는 구속을 피할 전략을 세운 뒤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

​

​

④ 사건 결과

구속 위기에 처했으나 준강간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이렇게 죄질이 안 좋고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더라도 사건 초기에 대응한다면 충분히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

​

현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 재판을 앞두고 계시나요?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혼자 준비해서는 이런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없습니다.

​

​

집행유예 혹은 경찰 단계에서의 종결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제가 직접 조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