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강제추행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아청법기소유예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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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7본문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아청법기소유예 핵심은
<관련 성공사례>
중학생 여자친구와 스킨십 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
13세 미만 아동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불송치 |
어플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스킨십한 후 고소당한 사건(상대방의 나이 알고 있었던 상황) → 집행유예 |
안녕하십니까?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 글을 선택하신 분이라면 아동청소년강제추행 형량(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은 확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형량 확인과 동시에 '구속될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지금 조치해야 합니다
이 글을 선택하신 분이라면 형량을 낮출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론적인 내용을 찾아볼 때가 아닙니다. 이론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죠.
구속을 피하고 싶다면 '아동청소년강제추행(아청법위반)' 사건에서 구속을 피한 성공사례가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해결한 사례는 본문 상단에 소개해두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께서는 연락 주십시오.
아래에서는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모든 사실관계는 각색됩니다.
① 사실관계
의뢰인과 피해자는 카페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 사건은 의뢰인의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약 8세 수준의 인지능력을 가진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중학생)를 보자 순간적으로 추행(포옹)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의뢰인의 행동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놀랐으며 의뢰인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의뢰인에게는 아동청소년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② 적용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조력 내용
카페 내부 cctv가 증거로 분명하게 남아 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이에 저는 혐의를 인정하고 지적장애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수사단계 조력 말과 행동이 어눌한 의뢰인을 위해 사전에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2) 피해자측과 합의 피해자측과 계속 합의를 시도한 끝에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의자의 양형사유를 중점적으로 작성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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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건 결과
아동청소년강제추행 혐의가 분명해 불리한 사건이었지만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기소유예 받아내려면
지금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사건이 빠르게 끝나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런데 이미 찾아보셨겠지만..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아청법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겠지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개인적인 합의는 금물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큰 감경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분께서는 직접 합의를 진행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싶다면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강요죄, 협박죄가 추가돼 가중 처벌 요인이 될 수 있고 수사 단계 중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고싶다면 이 과정만큼은 형사 합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만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큰 감경 요소로 작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모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 개인 양형자료까지 모두 준비되었을 때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아청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나요?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다면 지금 즉시 10년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진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