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초범인데 진술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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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1. 성추행초범 일수록 진술이 중요한 이유

2. 성추행초범 선처 받은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해군본부 군검찰, 국정원을 거쳐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성범죄 가해자분들을 위해 변호인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의 특성 상 가해자로 연루되면 받게 되는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하는 분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초범, 처음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진술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한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철저히 준비해서 해야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초범으로 연루된 분이라면 글에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첫째, 진술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보통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게 됩니다.

허나, 초범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해봤을리 만무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핵심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진술은 잘 대비해서 해야 합니다.

둘째, 진술, 태도는 반성의 척도로 여겨집니다.

수사나 재판에서 여러분이 하는 진술과 태도는 얼마나 반성하고 있느냐,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를 말해줍니다.

범행을 저지른 것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경위를 설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형량 감경 및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초기 진술은 향후 법적대응의 기준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어떤 진술을 했고, 그 후에 어떤 방향의 이야기를 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초반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애매하고 이후 진술을 바꾼다면 거짓말 혹은 일관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초범일 경우 수사관의 신문에 대응해본적이 없어 우왕좌왕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30대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회사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집 방향이 같은 동료 B씨와 같은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는데요.

두사람 모두 취기가 오른 상태였는데,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B씨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추행하였습니다.

B씨는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보를 받은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성추행초범인만큼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와 같은 대응전략을 마련해드렸는데요.

조원진의 실제 대응 전략

1) 경찰조사 모의시물레이션 및 진술 대비

의뢰인께서는 확실하게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수사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향후 결과를 정할 수 있을만큼 중요했는데요.

따라서 실제 상황과 똑같은 환경을 조성하여 조사 시물레이션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실제 수사관들이 물어볼 질문 사항, 해서는 안될 말 등 구체적인 리스트를 제공해드렸는데요.

반복 시물레이션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도 위축되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도와드렸습니다.

2) 조사 당일 직접 동행

시물레이션을 반복 진행했다 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조사 당일 직접 의뢰인과 동행하여 피의자신문에 동석했는데요.

수사관의 유도신문, 불리함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들을 원천차단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이중체크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 의뢰인은 회사 동료였고 원래 친분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감정에 공감을 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성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의서는 물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받아 감형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성추행초범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조건부기소유예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내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