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매매변호사 부평 장부 단속 기소유예로 끝낸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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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1. 인천 부평 성매매 장부 단속 당한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황

2. 인천성매매변호사 조력 내용

3. 사건결과 - 부평성매매변호사 조력으로 전과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 성공

안녕하세요. 11년차 인천 부평성매매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난번 인천 지역에 성매매 집중단속이 시작되었다는 말씀드렸었습니다.

지난 2022년 이후로 인천경찰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만큼 저희 사무실에는 관련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천, 부천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은 "성매매로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을까"하는 걱정이십니다. 전과가 남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해고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업소의 장부 단속으로 인해 경찰에게 연락을 받으셨다가 부평성매매변호사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신 의뢰인의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성매매 적발되었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는 전략은 어떤 것인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신 후 현 상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허나, 개인마다 처하신 상황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케이스는 실제 제가 해결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20대 직장인이셨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경찰의 소환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께서 말씀 주신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황

저는 의뢰인께서 해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고, 유리한 정황, 불리한 정황을 분석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해보니 의뢰인께서 단속에 적발된 경위는 해당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가 단속되면서 의뢰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장부가 함께 단속된 상황이었습니다.

불리한 것은 의뢰인께서 처음 경찰의 전화를 받았을 때 당시 술에 취한 부정확한 기억을 바탕으로 혐의를 부인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유불리한 상황을 모두 체크 한 후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에 임했습니다.

인천성매매변호사 조원진의 실제 대응 전략

1) 혐의를 부인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닌 당시 부정확한 기억에 의한 실수라는 점 강조

수사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의뢰인이 처음 혐의를 부인한 것은 굉장한 마이너스 요소였는데요.

술에 취해 정확하지 않은 기억으로 실언을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혐의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견서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2)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어필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자필 반성문을 통해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을 조력해드렸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심리 상담 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3) 초범인점 강조

사건 전후로 그 어떤 범죄 전과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4) 현재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인 애인이 있다는 사실 어필

주변 지인들에게 평판이 좋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탄원서'를 제출 하게 도와드렸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애인이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면 그동안의 인생이 모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추가로 송달장소변경신청도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집, 여자친구에 알려지면 치명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사 관련 서류를 집이 아닌 저희 사무실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담당검찰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부평 인천성매매변호사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초반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중 장부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만큼 아직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고 해도 연락이 오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