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실형 가능성

지하철 추행 실형 가능성: 혐의 성립요건, 성적 수치심 판단기준

지하철 추행 사건은 상황에 따라 공밀추 또는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실형 가능성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막기 위해서는 초동 대응부터 고의성 입증 전략까지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지하철 추행이면 공밀추로 처벌 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하철 추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밀추(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상황에 따라 일반 강제추행 혐의 또는 공밀추 혐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추행의 방식,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목격자 및 영상 존재 여부 등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필요한 대처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공밀추 vs 강제추행 혐의 비교표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은 공밀추 혐의 적용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는 일반 강제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거나 기소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 실형이 내려진 사례 (동주에서 진행한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신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한 여성 옆에 앉아 몸을 기대면서 팔짱을 낀 채로 추행을 저지른 A씨에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징역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

Q2. 의도적인 추행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피고인 측에서 적극 입증해야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 “몰랐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입증 책임은 피의자에게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즉, 억울하다고, 떳떳하다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검찰과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정황 중심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거나, 반박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전제 하에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의로 접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의 준비가 핵심입니다.

• CCTV 분석: 밀착 상황, 손의 움직임, 피해자의 반응 등을 통해 고의성 판단

• 당시 정황 증거: 출퇴근 시간의 혼잡도, 가방 위치, 손의 방향 등

• 목격자 확보: 제3자의 중립적 진술은 매우 큰 영향

• 변호인을 통한 진술 조율: 불필요한 자백, 모순 진술 방지

Q3. 실형이 내려지는 데 결정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하철 추행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핵심 기준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반복성 – 상습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2. 추행의 정도 – 접촉 부위, 추행 방식의 악질성

3. 합의 여부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특히 실무상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하나라도 충족되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특히 강제추행이나 카메라촬영죄 등)

•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불쾌감이 극심한 경우 (신체의 민감 부위에 지속적 접촉)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

• 도망, 증거 인멸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경우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파악하지 못한채로 열심히 경찰 조사에만 참석하는 것은 선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 열심히 협력한다고 선처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전략적으로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혐의를 인지한 직후에, 신속하게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성범죄 전과와 전과자로서의 낙인과 불이익이 현실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하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 전에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