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성추행억울 하면 무죄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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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1. 군인성범죄 강제추행 처벌은 다릅니다.

2. 군인성범죄 성추행억울 하다고 무조건 무죄 나오지 않는 이유

3. 군인성범죄 성추행억울, 무죄 받은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군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우선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신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면 많은 분들이 자책을 하며 힘들어하시는데요.

결코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정말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께서는 그 중 하나의 일을 겪게 된 것 뿐입니다.

그렇기에 좌절하고 낙담하는 시간은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극복하는데 집중해주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극복은 저 조원진이 함께할 일이니 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오늘은 군인성범죄 중에서도 성추행억울 하신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억울한 일은 경찰이 잘 밝혀 주겠지", "에이 설마 유죄 받겠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경찰이 무죄를 밝혀주는 것도 아니고, 실제 억울한 일로 유죄를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와 대처가 필요한데, 아래 글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처해 계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성범죄 처벌이 무겁다고 하는데, 실제 규정이 무거운 것인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군인 강제추행은 처벌 자체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에 연루되어 유죄 선고를 받게 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는데요.

벌금형도 없는 최소 1년의 징역형입니다. 검사의 기소로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것이죠.

형량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 무죄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생각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경찰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편입니다.

→ 성범죄의 특성 상 경찰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편입니다. 피해자가 하는 얘기의 신뢰를 더 가진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첫 수사에서부터 여러분의 상황은 불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처만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 군대의 특성 상 기준이 더 까다롭습니다.

→ 군대는 위계질서가 철저한 조직입니다. 명예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죠. 이런 곳에서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군대의 특성 상 기준이 더 까다로워 여러분의 신체접촉이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3) 무죄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여러분의 행동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군대 내라면 목격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해지겠죠.

증거없이는 무죄도 불가능하다는 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일병이셨습니다. 어느 날 부대 내 같은 생활관에서 복무 중이던 후임병 B씨가 의뢰인을 상대로 "샤워를 하던 중 추행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군 특성상 처벌이 무거운 성범죄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은 심각한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조력 내용

1) 고소인 B씨의 진술의 모순 지적

B씨는 진술에서 "실제 신체 접촉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결국 신체접촉이 있었서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었다는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 확보

결국 당시 함께 샤워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추행과 같은 행동은 없었다는 내용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고소인 B씨 분석

사건을 분석하다보니 자연스레 B씨가 어떤 상황에서, 왜 고소를 했는지를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B씨는 평소에도 다른 고참들과 갈등이 있었고, 다른 병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등 관계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성추행억울 군인성범죄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