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성추행 억울하다면 강제추행무혐의 받아야죠. 처벌 피하는 대응방법 (성공 사례)

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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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도움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며 오늘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 억울함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으로 당신의 내일을 법으로 지켜드리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추행,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사안입니다.
죄가 성립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보니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지요.
오늘 이야기할 클럽성추행 사건 또한 실제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 많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억울한 혐의를 빠르게 방어하고 무혐의 처분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사례 설명에 앞서, 왜 억울함을 스스로 입증하기가 어려운지 먼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1. 클럽성추행, 왜 억울함을 입증하기 어려울까요?

성추행 사건은 억울한 경우든 아니든 성추행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결정적 증거가 거의 없거나, 아예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대부분 공간이 어둡고 사람들로 붐비며, 피해자·가해자가 밀집한 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결국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에 의존한 수사가 진행되고, 특히 피해자 진술에 더욱 힘이 실리는 경향이 강해요.

결국 억울함이 있다고 해도 논리적 진술만으로 상황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고, 피해자 진술 속 모순점을 정확하게 찾아 반박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어떤 말로 설명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아,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전달한 후 진술 준비를 치밀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억울한 클럽성추행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했습니다.

■ 사건 경위

D씨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그날은 우연히 유명 인플루언서가 클럽을 찾은 날이라 사람들이 몰리며 공간이 더 혼잡해졌습니다.

D씨와 친구들도 유명인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쪽으로 이동했고, 그 상황 속에서 한 여성이 갑자기 D씨를 부르며 자신의 허리와 엉덩이를 왜 만졌냐고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D씨는 촬영에 집중하고 있었고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여성은 즉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도 같은 진술을 반복했으나 사건은 그대로 접수됐습니다.
억울함이 컸던 D씨는 경찰조사 전에 신속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조력 과정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했습니다.
CCTV도 확인해봤지만 혼잡한 환경 탓에 식별이 어려워 증거로 활용하기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진술 준비와 고소인 진술의 문제점 분석에 집중했고, 변호인의견서에는 아래 내용을 담아 제출했습니다.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을 정리해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동행하여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술 전반을 밀착 조력했습니다.
사건 당시 D씨는 인플루언서를 촬영하고 있었다는 점.
촬영 영상 속에서 한 손은 휴대전화로 촬영을, 다른 한 손은 음악에 맞춰 흔들리고 있던 모습이 명확히 확인된다는 점.
양손 모두 사용 중이었던 사실이 증명된 이상, 고소인은 다른 누군가의 접촉을 오인해 D씨로 잘못 특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고소인 진술만으로 D씨가 클럽성추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적절한 대응 없이 조사에 임했다면 충분히 처벌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상담을 요청해 충분히 준비한 덕분에 좋은 결론으로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억울한 클럽성추행 사건이 왜 어려운지, 그리고 실제로 무혐의까지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억울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피의자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요.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부터 철저히, 완벽히 준비해야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안일한 대응은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내일을 법으로 지켜드리는 이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