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공소시효 기간과 계산법 | 10년이 지나도 처벌받나

과거에 저지른 성범죄로 인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공소시효가 언제 끝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10년이 지났으니 괜찮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다가는 뒤늦게 수사망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공소시효가 길게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나 DNA 증거 유무에 따라 시효가 연장되거나 아예 폐지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시효 계산법이 복잡하여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정확한 만료 시점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종결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진단받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불안감에서 벗어나거나 혹시 모를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시효 계산의 3가지 핵심 변수를 정리해 봅니다.

1. 죄명에 따른 기본 공소시효 기간 — 내 죄는 몇 년인가

성범죄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가장 무거운 형벌을 기준으로 시효 기간이 정해지는데 일반적인 성범죄의 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간죄: 1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

• 강제추행죄: 10년 (법 개정으로 2020년 5월 19일 이후 범행부터 적용, 이전은 7년 또는 5년)

•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강간 및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적용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

중요한 점은 법이 개정되면서 시효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강제추행죄의 경우 과거에는 시효가 5년이나 7년이었으나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때 부진정소급효가 적용되어 법 개정 당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늘어난 시효(10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범행 시점이 언제인지, 당시 법률이 어떠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7년 지났으니 끝났다"고 생각했다가는 10년으로 늘어난 시효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다면 — 10년 더 연장된다

범행 현장에서 피의자의 DNA가 검출되었거나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따라 DNA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이는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범죄라도 나중에 기술 발전으로 증거가 분석되면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현장에서 채취한 체액, 모발 등에서 피의자의 DNA가 검출된 경우

• CCTV 영상 분석 기술의 발달로 뒤늦게 범인의 신원이 특정된 경우

• 지문 감식을 통해 피의자가 확인된 경우

예를 들어 강간죄의 기본 시효가 10년이라도 DNA 증거가 있다면 시효는 20년으로 늘어납니다.

수사기관은 중요 성범죄 사건의 증거물을 영구 보존하고 주기적으로 대조 작업을 벌입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어서 못 잡았겠지"라고 안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언제든 내 DNA가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여 수사관들이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3. 공소시효가 아예 없는 경우 — 평생 쫓긴다

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대상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범행 후 30년이 지나든 50년이 지나든 피의자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입니다.

•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전면 폐지

• 신체·정신적 장애인 대상: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전면 폐지

• 강간 살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한 경우 시효 없이 처벌

이 경우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나 당시 수사 기록이 남아있다면 수십 년 전의 일이라도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피해자가 당시 만 13세 미만이었는지 장애가 있었는지 여부가 내 남은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시효 계산의 기산점 —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성범죄공소시효 계산에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기산점(시작 시점)'입니다.

일반 범죄는 범행이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시작되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다릅니다.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 즉 만 19세 생일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만약 15세 청소년을 강제추행했다면 범행 직후가 아니라 그 청소년이 19세가 된 날부터 10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해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시효 만료일은 훨씬 뒤에 도래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잡한 셈법 때문에 본인이 처벌 대상인지 아닌지 혼자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무리 — 불안한 과거를 정리하려면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면 회피하기보다 직시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아직 수사 가능성이 남아있는지 명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만이 불안을 해소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상담 시에는

①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및 형사소송법 적용 시기 분석 능력

② DNA 증거 등 특례 조항에 대한 법리적 해석

③ 오래된 사건의 증거 대응 노하우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떨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내 사건의 법적 시효를 정확히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실력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이 명쾌한 답을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