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고소 당했을 때 대처법 | 고소장 열람과 경찰 조사 준비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집니다. 성범죄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수사 기관은 피해자 중심의 수사를 진행하므로 피의자는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법리적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은 경찰 조사 전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성범죄 피소 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실무적 대응 절차 3가지를 정리합니다.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및 혐의 내용 특정

수사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전화상으로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므로 즉시 출석하기보다 고소장 열람 후로 조사 일정을 연기해야 합니다.

경찰 민원 포털이나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면 통상 10일 이내에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적 사항이나 민감한 내용은 가림 처리(마스킹)되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확보된 고소장을 토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다음 사항을 분석해야 합니다.

• 범죄 일시 및 장소의 특정과 알리바이 존재 여부 확인

•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의 불일치 점검

• 적용된 혐의(강제추행, 강간 등)에 따른 법정형 및 구성요건 분석

• 고소인이 제출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 자료 파악

고소장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진술은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반박 논리를 세운 뒤 첫 경찰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2. 객관적 증거 확보 및 증거보전신청

성범죄고소 사건에서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성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목격자가 드물기 때문에 간접 증거 확보에 주력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시간이 지체될수록 디지털 증거는 삭제되거나 복구가 불가능해지므로 신속한 확보가 요구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주요 증거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전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CCTV 영상 (식당, 숙박업소, 도로 방범용 등)

•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당일 분위기를 입증할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

• 숙박업소 결제 내역, 영수증,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 동선 입증 자료

• 블랙박스 영상 및 당시 동석자나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특히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당하기 쉽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합법적으로 영상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수집된 증거는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3. 경찰 조사 진술 대비와 변호인 조력

경찰 첫 조사는 전체 형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때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검찰 수사 및 재판 단계까지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수사관은 유도 심문이나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 피의자의 진술 모순을 찾아내려 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변호인 조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진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 평가(강제성 유무 등)를 다투는 전략인지, 전면 부인 전략인지 설정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성 진술을 배제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

• 수사관의 강압적이거나 부당한 질문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방어

• 조서 열람 시 진술한 내용이 왜곡되지 않고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검토 후 서명 날인

전문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할 경우 심리적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의 위법 부당함을 즉시 시정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유리한 정황은 조서에 남기는 것이 성범죄고소 방어의 핵심입니다.

초기 골든타임 대응의 법적 효력

형사 사건에는 되돌릴 수 없는 골든타임이 존재하며 성범죄 사건은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첫 조사 전까지가 그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안일하게 대응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추후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법적 실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 조기 종결

•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처분을 통한 전과 기록 방지

• 구속 영장 기각 및 불구속 수사 원칙 확보

• 피해자와의 합리적인 합의 도출 및 처벌 수위 최소화

따라서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맞는 로드맵을 설계해야 합니다.

마무리 — 전문적 대응이 결과를 만든다

성범죄 혐의는 단순한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벗겨지지 않으며 철저한 증거와 법리로 다투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안일한 대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평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증거 확보, 경찰 조사 대비라는 3단계 프로세스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여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법률 진단과 체계적인 대응만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