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행 강간 가족내 사건, 진짜 실형이 나올까? 구속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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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3본문
친족성폭행 강간 가족내 사건, 진짜 실형이 나올까? 구속가능성은?
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게다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친족'이라면, 해당 사건은 담당 수사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건 유형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친족성폭행 강간 사건으로 경찰조사 동행을 가 보면, 조사 분위기가 다른 사건에 비해 참 나쁩니다.
담당수사관이 피의자를 윽박지른다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좀 더 경계심, 의심을 가지고 피의자를 바라본다고 할까요. 수사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이렇듯 초반부터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하다 보니 친족성폭행 사건의 결과는 그리 희망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징역"만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처를 받지 못하면 100% 실형을 살게 됩니다.
때문에 현재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또는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시점이라면 지금의 상황을 수용하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찾아야 합니다.
친족성폭행, 100명 중 70명이 하는 착각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딱히 증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혐의를 부인하면 안되나요?"
"저는 제대로 기억이 안나는데, 그냥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될까요?"
"이런 사건으로 정말 실형이 나올까요? 비율이나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예전 일인데 구속까지 이루어질 정도인가요?"
대답을 하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단순히 혐의를 부인했다가 실형이 나온 사례가 많습니다 2.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됩니다만, 모든 사건내용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면 '괘씸'하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3. 비율이나 확률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2014~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 친족관계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최종심 징역형량은 5년 이상 10년 미만 42.5%, 3년 이상 5년 미만 28.1%, 10년이상 15.1%, 3년 미만 14.3%입니다 4. 전체 사건 중 친족성폭력으로 구속까지 이루어지는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가족인 경우, 과거 사건이 아닌 현재 사건에 대한 것인 경우,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시기가 장기간인 경우, 도주를 하려는(or 가능성이있는) 경우에는 재판 전 구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실적인 대응책은
먼저 현실을 이성적으로 직시해야합니다. 가족내에서 일어난 사건, 친족성폭행 강간사건으로 고소되었다면 적극적인 방어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것 부터 시작하여 선처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는 것 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이 방법이 아니면 실형선고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즉 사건에 대해 냉정하게 인지하셔야 하고,
친족성폭행사건의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방어전략을 수립/실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 하지만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대책 또한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 하셔야 하는 건 상황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는 것, 그리고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 까지입니다. 이후의 단계는 제가 이끌어 드릴 것이니, 우선은 여러분의 얘기를 솔직하게 전해 주세요.
제가 사건을 진행할 때는 친족성폭행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로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1. "방문"상담원칙, 고소장 내용 확보 후 사건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2.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선임 후 1차 미팅)
3. 경찰조사 동행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조사때 미흡했던 부분 보완
4. 검찰송치 시 추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조사는 통상 대면으로 이루어지진 않음)
5. 기소 후 양형자료 준비(양식 제공) -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전략
6. 집행유예 방어성공
* 전 단계에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포함 / 합의 불발시 대책 수립
* 동거가족인 경우 주거지 분리 여부 확인
사안에 따라서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가족내 성범죄, 특히 강간의 경우 재판까지는 거의 간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재판 이후 단계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신 분, 변호사의 조력 내용을 이미 어느정도 알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이 글을 통해 공개해드린 조력 프로세스가 얼마나 잘 되어있는 것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저와 같은 조력의 내용을 하나부터 열까지 똑같이 제공하는 곳을 찾을 수 있다면, 그 곳을 통해 진행해도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러한 조력의 과정이 선생님의 사건에 어떠한 결론을 드릴 수 있는지는, 만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연락주시면, 일정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