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수 조건만남 아청법위반 처벌 위기일 때

미성년자성매수 조건만남 아청법위반 처벌 위기일 때

안녕하세요.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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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한 건 잘못이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어요 …”

미성년자성매수(아청법위반) 혐의에 연루된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저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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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그럼 무혐의 나오는 거 아닌가요?" ​ "나이 알고 있었지만 제가 강요한 적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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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나이를 몰랐으니까', '강제로 한 건 아니니까' 다소 처벌 수위가 약할 것이라고 기대하시며 질문을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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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써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미성년자성매수 고소 경위가 어찌 됐든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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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면 충분히 결과를 바꿔볼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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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유선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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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주시는 방법

① 미성년자성매수 아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수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성매수 뿐만아니라 성매수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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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조건만남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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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량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일반성매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게 사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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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위 표에서 보신 것처럼 형량의 차이가 크다 보니 미성년자성매수 혐의가 적용되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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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억울한 감정을 느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많은 사건들을 변호하다 보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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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트위터, 라인, 인스타그램 등을 포함하여 SNS,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상대와 조건만남을 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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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술로는 절대 억울함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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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해당 내용이 담긴 대화 내용을 캡처해두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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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표시된 상대의 나이가 성인이었다면 이것도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캡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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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고소를 당한 이후 무서움에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모두 지우거나 어플을 탈퇴하거나 삭제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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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아직 경찰 조사 전이라면 전문가에게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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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인 내용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제가 해결한 사례를 설명드리는 것이 더 와닿으시겠지요. 아래에서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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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도 조건만남 하여 아청법위반 혐의 적용된 사건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앙톡'이라는 채팅 어플에서 16세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을 실제로 만나 20만원을 주고 관계를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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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후에도 학생에게 연락해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총 2차례 조건만남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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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와 달리 사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사고 용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안 하는 피해자를 이상하게 여긴 부모님이 추궁하여 두 사람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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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신고로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었고 이에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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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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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도 조건만남을 했기에 구속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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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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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죄질이 나쁜 사건일지라도 사건 초기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면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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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성년자 조건만남 아청법위반 혐의로 대처 방법을 찾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해당 사건에서 구속을 방어한 경험이 많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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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의 조력을 약속드리니 즉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