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범죄 동성성추행 가벼운스킨십 혐의 이렇게 대응하세요

① 군성범죄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성성추행(군성범죄) 사건은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사건이 재판까지 가게 되면 징역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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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구속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니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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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군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다고 결심했다면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즉 사건 초기일 때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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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성성추행, 전과 남지 않게 할 수 있다?

사건 초기에 대응하면 대부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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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처분은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두 결정 모두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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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징계는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 또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전과 기록과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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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후임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실제 사건 소개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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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의뢰인은 전역을 앞둔 군인입니다. 사건은 후임과 장난치며 놀다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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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이 평소에도 몸장난을 많이 쳤으며 이날은 본인의 바지를 움켜잡았는데 성기 근처여서 많이 불쾌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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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됐고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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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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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이러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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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처벌 규정에는 성별이 없습니다. 즉, 동성 사이에 발생한 일이어도 신체접촉 및 스킨십 사실이 존재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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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되며 군성범죄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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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성범죄 사건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직접 듣고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