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화장실불법촬영이면 형량이 더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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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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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실불법촬영 몰카범처벌 수위

2. 화장실불법촬영 몰카범처벌 형량이 더 무거운 이유

3. 화장실불법촬영 몰카범처벌 선처 사례

인터넷에 나와있길래..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형량이 정말 더 무겁나요?

안녕하세요. 10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다보면 카촬죄의 형량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몰카 처벌이 더 무겁다고 하더라, 화장실불법촬영이 더 무겁다고 하더라 등 일부 맞는 정보도 있고 잘못된 정보도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은 몰카범처벌, 그 중에서도 특히 화장실불법촬영의 경우 어떤 형량이 내려지는지, 선처를 받기 위한 저 이세환의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오늘 이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십시오. 여러분의 현 상황에 많은 도움이 될거라 저 이세환이 자부합니다.

글을 읽기 전 나의 상황부터 먼저 진단 받고 싶다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먼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화장실불법촬영 몰카범처벌 수위

처벌이 많이 무겁나요?....

사실 화장실, 지하철, 버스 등 범행 장소에 따라 처벌형량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몰카,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면 아래와 같은 법정형에 의해 처벌 받게 되는데요.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 5년이었던 법정형이 몇 해전 7년으로 상향되었죠.

이 법정형은 두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아주 높은 확률로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

둘째, 수사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교도소, 구치소 수감될 확률이 높으니 사건 초반부터 적극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화장실불법촬영 몰카범처벌 형량이 더 무거운 이유

더 무겁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과 같은 화장실불법촬영 사안이라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화장실은 공중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용변을 보는 아주 개인적인 공간 중 하나이죠.

이런 공간에서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의 죄질은 여타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공간에서 일어난 몰카에 비해 무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실무에서도 법관은 이를 반영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3. 화장실불법촬영 몰카범처벌 선처 사례

그렇다면 선처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케이스를 바탕으로 선처 받는 전략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는데 의외로

화장실에서 몰래 찍으면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중에 의뢰인 A씨께서 실제 하신 말씀

의뢰인은 아주 평범한 20대 청년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제게 연락을 주셨을 때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셨는데요.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황

서울 모 공중화장실에서 옆칸에 있던 남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찍으려다가 적발

카메라 각도가 맞지 않아 행위는 미수에 그침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체포되었고, 급하게 상담 요청을 주심

저는 상담 신청을 받자마자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조력 내용

저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취업 준비생입니다...

상담 중에 의뢰인 A씨께서 실제 하신 말씀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이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는 점에서 해당 사안으로 무거운 몰카범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에게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에 임했습니다.

저 이세환이 실제 사용한 대응 전략

1) 진지한 반성 강조

→ 수사단계에서 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지 못한점을 반성하며 이후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여 전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강조

→ 학교생활과 군생활을 하면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평범한 20대 청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입증할 생기부, 졸업증명서, 병적증명서를 첨부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처벌불원서 제출 성공)

→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 합의서, 처벌불원서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재범 방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 어필

→ 해당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으로 전문기관의 성범죄 방지교육을 이수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선고유예의 선처 판결을 받아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이세환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거나,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