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고소 장애인강간죄라면 얘기가 달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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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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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강간죄 형량부터 다릅니다.

2. 실무상 중요한 쟁점은

3. 장애인강간죄 무혐의 받은 실제 사례

저 진짜 억울한데 설마 처벌 받지는 않겠죠?

억울하게 성폭행고소를 당한 분들

처음에는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성폭행고소 그 중에서도 장애인강간죄 사건의 가해자가 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이 일반인이 아닌 분이기에 그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사안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안 시점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억울해도 대응을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혐의가 없다는 것은 경찰이 밝혀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죄가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 밝혀주셔야 합니다.(물론 개인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일반 강간죄와 장애인강간죄와의 차이점, 만약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실제 제가 조력한 사례와 더불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강간죄 형량부터 다릅니다.

형량이 어떻게 다른데요?...

우선 적용법률 자체가 다른데요. 일반 강간죄가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장애인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시작되는 최소 형이 7년의 징역형입니다. 형법상 성폭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을 감안하면 처벌도 매우 무겁다는 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2. 실무상 중요한 쟁점은

1) 단순히 고소인이 장애등급이 있다고 해서 유죄는 아닙니다.

장애인성폭행의 경우 신체적 장애가 아닌 대부분 정신적장애(지적, 정신질환 등)가 있는 경우가 쟁점이 되는데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일상생활 및 자립 가능 여부

성적 자기 결정 능력(성관계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거절 판단이 가능한지

상대방의 요구에 거부 의사 표현이 가능한지

2) 피고인의 인식 및 고의

행위자인 사람이 상대방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누가보아도 정신적으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과 차이가 없고 분류가 힘든 경우라면 무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3) 성관계가 발생한 경위

어떤 관계에서, 어떤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오랜 지인이었는지, 연인관계였는지, 처음 만난 사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요.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 없이 원래부터 성관계를 하던 사이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단순히 장애를 악용했다고 보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장애인강간죄 무혐의 받은 실제 사례

사건 개요

억지로 한 성관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 A씨께서 실제 해주신 말씀

의뢰인께서는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20대 대학생이셨습니다.

봉사를 하던 도중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 B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비록 일반인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의뢰인은 B씨와 연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연인들과 마찬가지로 스킨십도 진행했는데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B씨의 부모가 두 사람의 연애와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씨의 부모는 의뢰인이 B씨의 장애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생각,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조력 내용

일반인이 아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하여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억지로 맺은 성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죄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세워 의뢰인의 사건을 대응해드렸습니다.

조원진의 무고한 성폭행고소 대응 전략

1)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내역 증거로 제출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는 누가보아도 연인관계라고 생각할만큼의 대화내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강제적인 성관계는 절대없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2)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 강조

고소인의 의사가 아닌 그 부모의 의사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고소인의 진술에는 모순이 많았는데요.

이를 역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활용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검찰단계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회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