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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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다가 안했는데 처벌 받는거 맞나요?...

지금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실제 성폭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미수에 해당하여 준강간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신 분들이 두려운 마음에 검색하셨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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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찾아오셨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연루되신 준강간 사안은 실제 성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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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성기간의 결합이 없었더라도 그 시도만으로도 준강간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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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이런 말로는 본인이 처벌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 판단이 잘 되지 않으실겁니다. 오늘 글에서 그 기준과 몇가지 예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릴테니 참고하시어 본인의 상황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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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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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직접 이야기 나누기 희망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목차

1. 준강간죄란?

2. 준강간처벌 성폭행미수 나도 해당될까?

3. 성폭행미수 준강간처벌 받는 예시 상황 3가지

4. 글을 마치며

1. 준강간죄란?

준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특별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을 때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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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상태'란 다음 두가지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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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신상실 : 정신적인 장애나 문제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만취, 약물 복용, 정신질환, 수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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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거불능 : 심신상실 외의 이유로 저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의식은 있으나 신체적으로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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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를 저질렀을 때 준강간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준강간처벌 성폭행미수 나도 해당될까?

미수란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실행에 착수했지만 외부적인 요인이나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범행을 끝까지 완성시키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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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에는 미수범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범죄 유형이 몇가지가 있는데, 준강간은 이에 해당하는 유형이기에 처벌 받게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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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미수는 처벌이 가볍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에는 미수범도 처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을 뿐 미수범의 법정형을 따로 규정해 놓지는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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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지만, 상황에 따라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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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성폭행미수에 해당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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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겠는데...

아래에서 제가 실제 맡았던 사건을 바탕으로 예시 상황을 들어드리겠습니다.

3. 성폭행미수 준강간처벌 받는 예시 상황 3가지

*실제 사건 의뢰를 주신 의뢰인의 상황을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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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럽 준강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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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A씨는 클럽에서 만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필름이 끊겼습니다. B씨는 만취해 의식을 잃은 A씨를 근처 모텔로 데려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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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A씨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순간 A씨가 잠시 정신을 차리고 비명을 질렀고, 이에 당황한 B씨는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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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물을 이용한 준강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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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E씨는 채팅 앱으로 만난 F씨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를 몰래 마시게 했습니다. F씨가 약 기운에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E씨는 F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등 범행에 착수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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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F씨의 친구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 이 광경을 목격, 경찰에 신고했고 E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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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잠든 지인에게 준강간 성폭행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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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C씨는 여러명의 친구들과 함께 펜션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밤늦게까지 놀던 중 피곤했던 D씨가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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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C씨는 D씨가 깊이 잠들어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몰래 방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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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가 D씨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잠귀가 밝았던 D씨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났고 당황한 C씨는 그대로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준강간처벌 성폭행미수에 대해 설명드리는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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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 상황과 나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조력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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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애매한 부분이 있거나 헷갈리는 사안이라면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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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특성 상 사건 초반에 대응을 하는 것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정확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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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