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사강간 유사성행위 최소 형량 받아도 징역 5년? 집행유예를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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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2본문
미성년자유사강간 유사성행위 최소 형량 받아도 징역 5년? 집행유예를 위해선
실제 성공사례 | ||
처음 만난 여중생을 차에 태워 유사강간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어플에서 만난 여고생으로부터 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
여중생과 조건만남 후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유사강간 처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하한선이 5년이기에 유죄판결이 날 시 최소 형량을 받아도 5년의 징역을 사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관련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집행유예 같은 선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워낙에 죄질이 안 좋다 보니 선처받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구속될 확률도 높은 만큼, 수사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위한 전략과 실제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성년자유사강간 집행유예를 목표로 두고 있다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했다면 우선 피해자와 합의부터 이끌어내야 합니다.
아무리 유리한 양형사유와 자료가 많더라도 정작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인데요.
합의가 되었다는 전제 하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선처를 적극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회를 위해 기여했던 일(기부나 봉사 등), 동종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아야 합니다.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니 경찰조사 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미성년자유사강간 혹시 구공판까지 넘어간 상황이라면
혹시 현재 경찰조사를 앞둔 것이 아닌, 검찰송치가 되었거나 구공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당장의 시간이 없는 만큼 면담 요청부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검토 중일 수 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잘 소명함으로써 구속될 이유가 없음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표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면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친구의 여동생(고등학생)을 미성년자유사강간하여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조 씨는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서울에 면접 볼 일이 왔다가 마땅히 잘 곳이 없어 아는 친구의 집에서 하루 자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어머님과 고등학생인 여동생 이렇게 세 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간단히 저녁겸 술을 마신 뒤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깨서 화장실을 갔다 온 뒤 실수로 여동생의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워 있는 여동생의 모습을 본 조 씨는 자기도 모르게 옆에 누워 가슴을 주물렀고 여동생이 잠에서 깨 놀라자 입을 막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요.
뒤늦게 죄책감이 든 조 씨는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지만 여동생은 곧바로 어머님께 가서 해당 사실을 말했고 조 씨는 미성년자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자 실형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사안의 죄질이 안 좋았기에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임을 확인했고, 사건을 분석한 뒤 그에 맞는 선처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검찰조사 대응 조력 사전 경/검찰조사 단계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진술에 조력을 함으로써 수사방향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피해자측에선 어머님과 조 씨의 친구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합의를 극구 거부했지만, 조 씨의 사정과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하며 설득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 조력 조 씨에게 해당하는 양형사유(범행 목적으로 피해자 방에 들어간 게 아닌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합의를 마친 점,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위해 노력 중인 청년으로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시 취업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주었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조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같은 미성년자유사강간 사건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개인마다 주장할 수 있는 양형사유도 다르고 당시 상황에 따라 방향을 다르게 잡아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진행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면담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당장의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