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변호사 카촬죄 합의 및 포렌식 조사 준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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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2본문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 몰래카메라 사건에 휘말려 광교변호사를 찾고 있으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범죄 중 몰래카메라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이 쉽지 않은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대처를 하다가 실형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종종 나오곤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 현장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낸 입장에서 '몰카 사건의 초기 대응 방법'을 적어볼까 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사건들을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 한 경험이 존재합니다.
지하철에서 근처에 있던 미성년자 P 양을 몰래 촬영하였다가 주위 탑승객에게 들켜 고소당한 J 씨 -> 기소유예 마무리 | ||
연인과의 성관계를 몰래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가 뒤늦게 발견되어 신고당한 E 씨 -> 기소유예 마무리 | ||
본인이 다니고 있던 직장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가 발각되어 고소당한 K 씨 -> 집행유예로 마무리 |
물론 형사 사건 특성상 위와 같은 선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본인의 주장을 펼쳐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저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실 경우 아래를 참고하여 연락 주세요.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래카메라 대응, 합의를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몰래카메라 사건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광교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합의는 아주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선처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지요. 다만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대응을 하기 위해 2) 피해자와 합의금에 대한 의견이 갈릴 수 있기에 3) 합의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
위의 이유 중 첫 번째 사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선처에 도움이 되게 하려다 오히려 실형이 가까워지는 일은 피하셔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지요.
한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되도록 빠르게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형사 절차에서의 선처(ex. 불기소)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에 따라 광교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듣고, 시간이 허비되는 것을 방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포렌식 조사받게 생기셨다면
몰래카메라 관련 성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자주 연관되는 것이 포렌식 조사입니다. 경찰이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휴대폰 등의 촬영 기기를 압수하여 포렌식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함부로 촬영본을 삭제하거나, 촬영 기기 자체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발생하여도 현대 기술로는 충분히 자료를 복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포렌식 조사 과정 중 적절한 시기에 광교변호사와 함께 작업에 참관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본인의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추가로 포렌식 조사의 결과 및 이러한 요소가 추후에 미칠 영향 등을 미리 생각하여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포렌식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당황하고 불안하여 적절히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추후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응을 펼치셔야 하는 만큼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기
앞서 언급한 점 외에도 선처를 위해 고려할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연령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자라면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고, 몹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럴 땐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광교변호사의 조력을 알아보셔야 하지요.
아울러 몰래카메라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실 수 있는지도 철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가령 성인과 합의하여 촬영하였을 경우,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신체를 찍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요.
다만 이러한 주장도 사건의 맥락을 세심히 파악하며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이 몰카 여부를 여러 가지 요소에 비추어 보는 만큼, 억울함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관련된 요소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셔야 하죠.
이 밖에 본인에게 과거 성범죄/동일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 등도 고려를 해 가며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사건에 연루된 경우 대응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몰래카메라 사건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성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의 입장에서도 선처를 자신해선 안 되죠.
아울러 조사 과정 중 다른 성범죄도 드러날 수 있는 만큼 미리 만반의 준비를 갖춰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광교변호사와 직접 본인의 사건에 대한 심층적 상담을 가져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혐의 자체를 부정하기가 어렵다면 적절한 양형 자료로 선처를 이룰 수 있도록 세심히 앞으로의 대처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조언을 듣고 최대한 실수는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