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법률사무소 클럽성추행 사건의 주요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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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2본문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10년차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보고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쉽게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알아주시는 것 같아 뿌듯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부천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혐의에 연루되었는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감도 오지 않아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엉만튀 슴만튀 등 성추행 사건은 억울한 부분이 있든, 혐의가 확실하든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은 골든타임이 있는데요,
초기 경찰 조사 대응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초기 대응이 최종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정말 중요한 단계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혼자 대응할 경우 불리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니 반드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클럽에서 여성 엉만튀하여 고소당한 20대 남성
"사건의 경위"
20대 중반인 최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부천의 한 클럽을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놀았기에 과열된 상태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씨는 클럽에서 한 여성에게 눈길이 가서 다가갔습니다. 여성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하며 춤을 추었고 여성이 거부하지 않자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놀라는 모습을 보고 최씨는 곧바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친구들과 클럽에서 나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여성이 최씨를 성추행으로 신고했다고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
최씨는 이러한 경험이 처음이었기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있어 전과가 남을 것이 두려워 부천법률사무소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클럽 엉만튀 사건의 처벌 규정 및 쟁점
해당 사건은 강제추행 그리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는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로, 주로 지하철 버스 클럽 헌팅포차 공연장 등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원 술집 등 생각보다 광범위한 곳이 해당되기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로 처벌받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고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취업제한, 비자제한, 신상 공개 및 신상 등록,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착용 등의 추가적인 처분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벌금형보다 더욱 무서운 처벌이 될 수 있으며,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기엔 힘들 수 있습니다.
부천법률사무소 동주의 조력 내용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클럽에서 엉덩이를 만진 사건으로, 두 가지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럽이라는 장소 특성상 사람이 많고 어둡기 때문에 CCTV 증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경찰 조사 단계를 매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경위 파악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부하지 않았으나 엉덩이 성추행은 동의한 적이 없기에 명백한 성추행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정도가 무겁지 않아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경찰 조사 준비 위에 언급하였듯 해당 사건은 경찰 조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에서 과장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은 없는지 파악하여 의뢰인이 가중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찰 조사를 위하여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쳐 준비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 측에게 적절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액을 제시하였고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부천법률사무소 동주의 조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법적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은 이전에 어떠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자필반성문을 제출한 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부천법률사무소 동주의 조력 결과
동주의 적극적인 조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어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위 사례는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은 신속하게 동주의 부천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해 주세요.
엉만튀 슴만튀 등 성추행 사건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권유 드리며,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조력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