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준강간 고소 -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

자주 묻는 질문(FAQ)

Q1. 헌팅술집에서 만난 상대와의 원나잇, 어떤 혐의가 성립되나요?

헌팅술집에서 만난 상대와의 원나잇은 준강간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갖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판단력으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정도의 음주 상태라면 준강간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명시적 동의가 있었는지도 중요한데요,

‘성관계에 동의한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상 이러한 증거는 확보하기가 어렵기에 

자발적으로 여러 장소를 함께 돌아다니거나 

지속적으로 스킨쉽을 한 것 등도 동의의 증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Q2. 합의 하의 관계였는데,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합의에 의한 관계가 맞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취 상태 또는 잠에 든 상황에서 성관계에 대해 분명히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성관계 동의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표해야만 유효한 동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억울한 상황이지만 무죄를 입증할 증거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의에 대한 명시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도 

• 상대방의 음주 상태를 알고 있는 목격자

• 성관계 전후에 나누었던 대화 내역

• 동행 시 상대가 결제한 내역 등의

모든 정황증거를 모아 상호 동의 하의 성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나잇의 경우에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정황 증거나 사건 전후 상황에서의 모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상호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추론해낸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요소가 법리적으로는 의미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자문을 얻고 하루 빨리 사건의 돌파구를 찾아내야 합니다.

Q4. 만취한 상대와 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건 당시 상대방이 만취했었고, 분명한 동의없이 관계를 가진 것도 사실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형사 처벌을 피하고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내는 것인데요,

기소유예란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되긴 하나 재범의 위험성, 반성의 태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고 즉시 사건은 마무리되며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Q5. 준강간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로 처벌받게 되나요?

기소유예도 받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이라면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원나잇으로 준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

•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

• 자발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 범행에 대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

• 성관계에 있어 강압이나 폭력 부재 입증

• 전문적인 법률 조력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형량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 등이 선처에 유의미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면 법리적으로 검토를 받고 사건의 전반 과정에서 맞춤 조력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