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몰카 초범 - 상습범, 유포, 디지털포렌식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운동을 마치고 스스로를 촬영하려다 다른 사람이 찍힌건데 처벌을 받게 되나요?

헬스장에서 자신을 촬영하려다 실수로 다른 사람이 찍혔다고 하더라도, 카촬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헬스장 내의 탈의실이나 샤워실 등의 사적인 공간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더욱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였다고 주장해도 카촬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동의 없는 촬영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헬스장 몰카는 카촬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장난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을 찍어 친구들한테 보여줬는데 이것도 유포에 해당하나요?

네, 불법촬영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했다면 몇명에게라도 보여주는 행동은 불법촬영물 유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 원본이 아니더라도 헬스장 몰카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직접 몰카를 촬영한 것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직접 헬스장 몰카를 촬영하고 유포까지 했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Q3. 현행범으로 잡혀 압수수색이 진행 예정입니다. 디지털포렌식에 대비해야 할까요?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디지털포렌식도 함께 진행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헬스장 몰카에 사용된 영상이나 사진 등의 디지털 자료가 카촬죄 혐의에 주요 증거로 사용되며,

이를 복구하거나 분석할 때 디지털 포렌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행범으로 신고된 상황이라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을텐데요,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전문 변호사와 참여하여 적법한 과정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된 여죄가 발견되지 않도록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압수될 수 있게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찍혔는데 상습범으로 처벌받을까요?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촬영한 경우, 상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몰카가 촬영되었다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해도 상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기본형의 1.5배까지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범행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5. 촬영물이 여러 장이고 수위가 높긴 하지만 초범인데 선처를 받을 확률은 없나요?

안타깝게도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을 확률은 낮습니다. 

헬스장 몰카와 같은 카촬죄 범죄는 최근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헬스장 몰카같은 사안은 범행이 단 한 번만 발생하기 보다는

여러 차례 반복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불법촬영물도 여러 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문의 수위가 높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여러 유형의 성범죄를 해결하며 경험이 풍부하며

형사법에 전문성이 인정된 형사 전문 변호사들에 의해 조력이 제공됩니다.

헬스장에서 몰카를 촬영하여 신고된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과의 상담을 통해

과거에 삭제한 영상이 있는지,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 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