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불응 출석요구서 받은 피의자라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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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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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성범죄 사건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신가요?”

지금 이 글을 선택하신 분이라면

성범죄 사건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황이거나 ▶ 경찰조사연락을 받은 상황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혐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드실 텐데요.

그렇다고 경찰조사불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경찰조사불응을 하게 되면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출석일이 잡힌 분이라면”

조사 기일이 잡힌 분이라면 이 글에서 대처법을 찾는 것보다 저와 함께 지금부터 경찰 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이득일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께서는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미 경찰조사불응했는데.. 저 구속되나요?"

경찰조사불응한 '횟수'와 '사건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습니다.

단,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도주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들면 경찰조사불응 횟수가 1회라고 할지라도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불응했다면?”

한 번이 아니라 3번 이상 지속적으로 출석 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구속 영장이 발부되고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까지 가면 아무리 가벼운 사건일지라도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구치소에 갇힌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다 보니 법률 조력을 받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검찰▶재판 단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속이 확정될 수 있으니 무조건 불응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②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성범죄 경찰조사연락 대응 방법 7가지

경찰로부터 출석요구 전화를 받은 초기 시점부터 제대로 된 대응만 한다면 불리한 상황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을 위해 대응 방법 7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단, 아래 대응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일 뿐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어떤 신분인지 확인하세요.

피의자 뿐만 아니라 '참고인'도 경찰 조사에 소환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신분이라면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도 않고 형사처벌도 뒤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이라면 형사처벌도 염두에 두어야 하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고소장 확인은 필수입니다.

(정보공개)

상대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을 고소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조사에 가서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접수한 고소장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확보한 고소장을 들고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3. 증거를 확인하세요

고소장을 확인했다면 '어떤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인지에 대해 감이 오실 겁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제출할 것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만 있는 것보다는 관련 증거가 뒷받침되어준다면 사건을 해결하기 훨씬 수월하니까요. 상대와 주고받은 카톡 및 문자 내용, 녹취록, cctv 영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 cctv 영상은 개인이 함부로 수집할 수 없고 보관 기간도 별도로 정해져 있으니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경찰 조사 방향 설정

고소장과 관련 증거를 확인했다면 이를 기반으로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지를 결정한 상태에서 조사를 가야 합니다.

이를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가게 되면 수사관의 질문에 불리한 답변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해 과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억울함을 입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금물

상담을 하다 보면 "억울해서 이대로 이야기하면 될 줄 알았는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어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서도

'잘못한 게 없으니까 경찰 조사에 안 가도 되겠다',' 혹은 '그냥 이대로 이야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 중인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피의자 신분이라면 이렇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수사 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상대의 주장을 탄핵할 증거가 있거나 내주장에 힘을 실어줄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사한 판례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그냥 혐의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6.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은 필수입니다.

'모의면접'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는 진술 내용에 따라 성범죄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변수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거친 후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로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는 실제 조사실과 비슷한 분위기를 가진 시뮬레이션 방이 있습니다.

7.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딱 한 번만이라도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여기까지 읽은 분이라면 경찰 조사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체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관의 질문과 답변 내용까지 모두 문서에 기록되는데요. 이런 점에서 한 번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되면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경찰조사불응을 고민 중이신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째 성범죄 사건을 변호한 경험을 토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