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성범죄전문변호사 원나잇 이후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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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3본문
시흥성범죄전문변호사 원나잇 이후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대처법
안녕하십니까? 10년의 경력, 시흥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들어 제가 블로그에 작성하는 성공사례를 보시고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아무래도 준강간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와 같은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소개는 이쯤으로 하고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인 만큼 바로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술먹고 성관계? 원나잇 이후 준강간고소 당했다면”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원나잇 이후 준강간고소를 당해 억울한 상황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혹은 고소를 당했는데 선생님께서도 술을 많이 마셔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술에 취한 상대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면 되겠지만 지금처럼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린 상황이라면 여러 감정이 드실 겁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이대로 성범죄자가 될까 봐 걱정도 되실 텐데요. (준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여러분에게는 억울함을 입증해 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선처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렇게 당사자간의 진술이 다른 상황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강간고소를 당해 억울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억울함을 입증해 줄 실력 있는 시흥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실력을 어찌 확인하느냐고요?
실력에 자신 있는 시흥성범죄전문변호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결한 판결문 한 장이면 신뢰를 얻는데 충분하거든요.
제가 해결한 성공사례는 본문 상단에도 있고 제 블로그에도 많이 있으니 읽어 보시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싶은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억울함 해소, 10년간 시흥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한 제가 돕겠습니다.
① "원나잇 이후 강간고소 당했어요.
억울한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이제 막 고소를 당한 시점이라면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무혐의를 받아낼 수도 있고 유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거두절미하고 원나잇사건에서 유무죄로 갈리는 쟁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가 있는지?”
현재 피해자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깨어보니 옷이 다 벗겨져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① 항거불능, 심신상실 상태인 상대를 대상으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는 점
② 강요에 의해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
위 2가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번만 입증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강간죄가 적용될 수도 있거든요.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
“경찰조사부터 시작됩니다”
증거를 제출하는 것, 경찰조사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렇다면 증거만 준비하면 해결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경찰조사도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가 명확해도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경찰 단계에서의 종결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바라신다면 시흥성범죄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진술 내용 정리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② 원나잇 이후 준강간고소 당한 사건,
무혐의 받아낸 실제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술집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친구 A 씨와 함께 감성주점을 방문하였는데요.
이들은 감성주점에서 여자 2명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석을 하면서 알게 된 여성 C 씨와 따로 2차를 갔으며
이후 둘은 서로 합의하에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나잇을 종종 해왔기에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음날 모텔에서 나와 평소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일주일 후 경찰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다가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조력 내용
“강간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면 의뢰인은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의뢰인의 진술(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을 입증하기 위해 저는 여러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아래의 내용으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제3자의 증언 확보 감성주점에 함께 갔던 의뢰인의 친구로부터 "감성주점에서부터 스킨십을 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이외에도 2차로 간 술집 알바생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만취 상태가 아님을 일컫는 내용) 2) 편의점 결제 내역과 CCTV 의뢰인 진술에 따르면 숙박비는 의뢰인이 결제하고 숙박업소로 가기 전에 술은 피해자가 결제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방문한 편의점은 숙박업소에서 도보 3분 이내에 위치한 곳인데요. 편의점 CCTV에는 피해자가 직접 술을 계산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만취한 상태(항거불능, 심신상실)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
사건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 없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선생님의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모두 무혐의 가능합니다'라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는다면 선처를 구하거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니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