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 성범죄신고 철저한 감형 준비 해야

안녕하세요.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펜션 놀러 갔다가 헌팅 하려고

숙소에 들어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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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성범죄신고 했어요.

주거침입강제추행이라는 말, 다소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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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 또한 아마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시고 본인이 어떤 죄에 연루되셨는지 알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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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강제추행죄만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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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는 더욱 무거운 처벌로 규정되어 있어, 사건 초반부터 정말 철저하게 대비해야 감형, 선처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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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가

결합되어 있는 범죄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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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는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성범죄신고를 당한 분들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감형을 위해 저 조원진은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의 사건에 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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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청년 성범죄를 전담해서 맡고 있는 조원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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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정원, 대법원, 군검찰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성범죄 대처의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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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년 성범죄를 전담하고 있다 보니, 20대 청년분들이 자주 연루되는 추행, 성폭행, 불법 촬영 등 사건에 대한 대처를 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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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저에게 사건을 맡길만하다고 느끼게 되시겠지만, 그전에 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선택하는데 수월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죄가 결합된 형태, 처벌이 무겁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거침입강제추행은 두 가지 죄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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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의 평온한 상태를 해치거나, 퇴거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주거침입죄와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경우에 해당되는 강제추행이 결합된 형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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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주로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서 헌팅을 하기 위해 처음 보는 사람 숙소에 들어간다거나, 캠핑을 가서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고 텐트에 들어가는 등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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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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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특수 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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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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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판사의 작량감경, 기타 감경요소를 모두 활용해도 3년 아래의 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불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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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작년 2월 이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정을 받아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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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집행유예가 ​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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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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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정을 받아 집행유예가 가능해졌습니다.

작년 3월 헌법재판소는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해 법정형이 너무 무거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수준이니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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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은 법이 개정될 동안 그 효력이 멈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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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성범죄신고 당해도

처벌 안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재의 위헌 판결을 받아 법의 효력이 잠시 멈추었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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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해져 있는 법정형으로 처벌을 내리지 않는 것뿐이지, 실무에서는 헌재의 판단에 따라 법이 개정될 때까지 헌재 취지에 맞는 판결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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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은 너무 과하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만약 여러분이 주거침입성추행으로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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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를 찾아보다가 벌금형도 없고, 집행유예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에 포기하고 계셨던 분들, 지금부터 저와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대응하시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신고 후 감형을 받는 전략, 소개해 드립니다.

비록 헌재의 위헌 판정을 받았지만, 죄질이 나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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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대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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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이 실제 의뢰인분들의 사건에 적용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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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다양한 전략들이 있지만,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들을 대표적으로 나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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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각 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저 조원진을 택하시면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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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임하면 아무리 무거운 처벌로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라도 선처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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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저 조원진의 오늘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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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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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으시고 제게 사건을 맡길 마음이 생기 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 주셔서 서둘러 성범죄신고 대응 전략을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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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