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양식, 강간형량 도움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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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3본문
안녕하세요.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강간죄 연루되었는데
반성문 어떻게 써야 하나요?
반성문 감형에 도움 되는 거 맞죠?
반성문양식, 강간형량 관련하여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인터넷에 반성문이 감형에 도움이 되고,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반성문양식이 있더라라는 글을 보시고 도대체 어떤 형태로 써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실 20대 청년 분들이요.
어떤 분들은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이 없어 반성문 제출에 온 힘을 쏟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처에 도움이 되는
반성문양식은 분명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청년 성범죄를 전담해서 맡고 있는 저 조원진이 그 형태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과거 국정원 기획조정실, 해군본부 군검찰, 대법원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성범죄를 다루어왔고 지금은 어언 약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범죄를 집중해서 다루어 온 변호사이기 때문에 신뢰하셔도 됩니다.
오늘 글 그리 길지 않으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끝까지 읽으셨을 때 분명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 조원진이 자부합니다.
반성문양식, 우선은 자필이 기본입니다.
간혹 연예인들이 어떤 사건들로 인해 대중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때, 자필로 쓴 사과문을 온라인에 올리시는 것 보셨을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워드로 타이핑을 해서 올려도 되고 SNS를 통해 직접 텍스트로 올려도 될 것인데 굳이 자필로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글이라도 자필로 쓴 글이 상대방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워드로 쳐서 작성한 반성문과, 자필로 쓴 반성문 두 가지 모두가 검사나 판사에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두 가지 중 어떤 글에 더 주목이 갈까요? 정갈하고 반듯한 워드 반성문보다는 삐뚤빼뚤하고 간격도 맞지 않는 자필 반성문에 더 주목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강간형량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조건 자필로 작성하셔야 한다는 것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째도 피해자, 둘째도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물론 사건의 경위, 내가 왜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너무나 후회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검사나 판사가 양형에 크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입니다.
여러분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 조원진의 글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아래 내용은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처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사실 ▲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금전을 전달했다는 것. ▲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는 것.(변호사를 통해) ▲ 앞으로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 |
이 밖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위 내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후 저 조원진을 선택해 주시면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성문, 강간형량 감형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정말 도움 되는 거 맞아요?
읽지도 않을 거 같은데..
여러분의 강간형량을 감형에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맞습니다.
판사들이 형사재판의 양형에 필수적으로 참고하는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형기준에는 '진지한 반성'이 유리한 사유로 고려하게 되어 있는데요.
반대로 '진지한 반성 없음'은 부정적 사유로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는 반성문은 '진지한 반성'에 해당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임하는 판사라면 무조건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적이고, 대충 쓴 반성문은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검사, 판사들은 정말 많은 반성문을 봐왔을 것인데, 그 정도는 충분히 가려낼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대필업체가 작성해 주는 서류가 있어 피의자,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를 더욱 주의 깊게 읽어본다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진지한 반성을 담은 서류만 제출해서 여러분의 강간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이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준비, 동종 판례 분석 및 법리 주장 등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여러분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 조원진을 선택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누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감형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저를 선택하신 것에 후회가 없게요.
글을 읽으셨는데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나,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제게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 드리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