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동영상협박까지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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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3

안녕하세요.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한 경험,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것,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을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카메라등이용촬영을 하시고 동영상협박까지 하셨다면 죄질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무거운 형사처벌, 징역형의 실형까지도 생각해두셔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결코 여러분에게 겁을 드리거나, 제가 선임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드리고 제대로 대처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아나올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비록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의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저 조원진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청년 성범죄를 전담으로 맡고 있습니다.

많은 형사사건, 많은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청년분들이 자주 연루되는 사건에 더욱 집중하고, 실제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선은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 후 저에게 사건을 맡겨도 되겠다는 결심이 서시면 망설임 없이 상담부터 받으시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성범죄는 빠르게 대처하면 할수록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법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단순하게 생각해도 상대방의 허락 없이 신체를 찍었고, 그것을 가지고 협박까지 했다면 죄질은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성추행, 성폭력도 아니고 단순히 영상 하나 찍은 건데, 올리지도 않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고 말씀하실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빠른 이해를 위해 우선 실제 조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 2 제2항에 따른 편집몰 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시는 바와 같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벌금형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여러분이 재판으로 가셨을 때 무조건 징역의 실형에 처하게 되고, 최소로 받는 형이 1년이라는 것입니다. (최대 30년의 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청년 분들의 상황이 왜 좋지 않고,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 여자친구라 직접 사과하고 싶은데..

제 연락 차단하고 받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몰래 촬영한 것도 모자라 그것을 가지고 협박까지 당했으니까요.

여러분이 무슨 마음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사과를 해서 용서받으면 감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을 하시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2차가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번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가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도와는 다르게,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는 일, 직접 얼굴을 보려고 무작정 찾아가는 일 등은 2차 가해에 해당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과문을 전하는 일, 합의금을 제안하는 일 모두 포함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처 받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상황에 처해지는 아이러니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 조원진을 선택하시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동영상협박 사안에서 어떻게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인지, 처벌불원서는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 등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청년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아닐까 하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 젊은 청년의 시기에 무거운 성범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불안함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요.

저 조원진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왔던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의 사안에서도 반드시 선처 이끌어내겠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