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변호사 도움 무조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돈 좀 벌어보려고 한 건데...

​

어떡하죠?

최근에도 저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성매매알선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청년 분이 계셨습니다.

​

그런데 단순 성매매도 아닌 알선 행위는 정말 그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절망적인 말 일 수도 있지만, 실형을 피하는 것이 다행입니다.

​

그렇다고 해서 포기를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그 일은 여러분이 아닌 변호사가, 저 조원진이 하면 되는 일입니다.

​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청년 성범죄를 전담으로 맡아 일하고 있는데요.

​

다양한 사건들이 있지만 청년 분들이 주로 가해자로 연루되는 사건에 집중해서 연구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

그만큼 어떤 전략을 취했을 때 선처를 얻을 수 있는지, 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노하우는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

아래 글에서는 성매매알선 처벌 규정, 실제 알선 행위를 하셨다 엄벌을 받을 위기에서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 성매매랑은 처벌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알선이란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연결해 주거나, 도와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쉽게 말해 성을 제공하는 사람과 구매하려는 사람 사이에서 만남이 성사되도록 주선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

성매매가 엄연히 불법인 나라에서 이를 조장하고 있는 역할이나 다름없으니 처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

청년분들이 성매매알선으로 연루되는 경우 보통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 여성과 남성을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하시는데요.

​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처벌이 가볍지 않죠. 단순 성매매의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죄질이 나빠 처벌이 무겁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

법정형이 무거우면 무조건

무거운 처벌이 나오는 건가요?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답해드리겠습니다.

​

법정형이 무겁다고 무조건 무거운 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해진 형이 무거우면 구속 가능성, 징역형의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확실합니다.

​

아래에서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선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B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는데요.

​

시간이 지나면서 B 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B 씨에게 성매매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알선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

B 씨는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기에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A 씨는 이 과정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할 것을 여러 차례 설득, 압박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B 씨의 가족이 알게 되었고, B 씨의 가족은 의뢰인을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결국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A 씨는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의 상황이 좋지 않았기에 저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모색했는데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 사유를 분석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이 이러한 양형 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을 구제했던 사안입니다.

​

성매매알선 변호사 도움 무조건 받으세요.

이제 오늘 글의 제목이 좀 와닿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

성매매를 권유, 제안하는 일은 그 죄질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청년 분들의 미래에 치명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미입니다.

​

혹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었다면 이제 그 생각은 접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

저 조원진이 여러분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다음,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하실 시간입니다. 저 조원진은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이상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