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처벌: 처벌기준, 실제사례

본 글은 불법촬영물 소지로 인해 처벌받을 가능성에 대해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관련 법률과 실제 처벌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설명합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

1. 의뢰인이 처벌될 수 있는 모든 경우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은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성폭력범죄로 분류되며 엄중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1.1. 불법촬영물 소지, 저장, 시청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저장이나 시청이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수사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이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를 받는 경우, 단순히 소지 여부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의 확장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로 인한 수사 대상이 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개인 소장을 위한 단순 소지인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네, 의도적 저장 또는 반복 시청은 명백히 고의적인 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로 인한 처벌 가능성

단순 소지 외에도, 불법촬영물 관련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소장할 목적으로 촬영하였다고 해도,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지 행위에서 시작된 수사가 추가 혐의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신고되었으나 추가적인 혐의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어 걱정되신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Q: 불법촬영물 소지만 했는데 촬영 혐의까지 확대되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A: 네,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촬영 정황이 드러나면 중복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부인, 효과가 있을까?

불법촬영물 소지로 입건되었더라도, 수사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벌금형,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다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선처에 유리한 대처가 아닙니다.

2.1. 포렌식 수사를 통한 여죄 발견 위험성

불법촬영물 관련 디지털 범죄는 대부분 포렌식 수사가 함께 병행됩니다.

포렌식 분석이 진행되면 삭제된 파일까지 복원할 수 있으며, 여죄가 발견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단순 소지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포나 촬영 등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처벌이 두려워 불법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하였다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되어 구속수사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촬영물 중 일부를 삭제하였거나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드러날까 우려된다면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에게 현 상황에 대해 진솔하게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되어 “성범죄”에 전문성과 경험을 인증받은 변호사입니다.

탈출구가 없어보이는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으니 즉시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삭제한 영상도 문제되나요?

A: 네, 포렌식 분석으로 복원 가능하여 혐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2.2. 초기 진술과 증거 제출 방향에 따라 선처 여부 결정

초범일지라도 진술 태도, 증거 확보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요소가 선처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선처를 끌어내기 어렵기에 여러가지 양형 요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초기 진술에서 책임 회피나 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초범이라고 하여도 선처에 불리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초범이면 무조건 선처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수사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