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영상 동영상유포 사건과 관련된 주의사항

저는 성범죄를 전문으로 해온 변호사로 경찰조사부터 피해자합의 그리고 재판단계까지 직접 동행하여 관련 경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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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많은 성공사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관계영상유포 처벌을 앞두신 분들을 위해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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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뉴스나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몰래카메라범죄입니다. 한번쯤은 뉴스로 접하셨을 건데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생기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의식하여 처벌이 매년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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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영상이나 성관계영상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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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영상, 성관계영상유포로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다소 심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안심시켜드리고 싶은데 괜히 죄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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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년범 사건까지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20대초반,군인, 미성년자분들까지 어머님과 함께 동행해주십니다. 최근에도 많이들 찾아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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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 처음이에요..원래 착한 아이였어요..

착하게 지낸 자식이 이런 일에 휘말리면 얼마나 두려우실지 불안하실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식키우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쓰이고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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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나마 불안감 덜어드리고자 음란물유포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방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관계영상유포,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라도

전여친영상 합의 하에 촬영하셨나요?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몰래 찍은 영상이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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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하였더라도

유포에 동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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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저를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전여친영상을 친구 몇명에게 전송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한명이든 다수이든 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하는 순간 유포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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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러한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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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있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시도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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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받습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지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했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유포죄는 성립되지 않지만 협박죄가 성립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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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순한 협박죄는 아닙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했을 경우 "최소 1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즉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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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영상물을 이용하여 어떤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최소 3년의 유기징역"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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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건 이후로 처벌 수위가 더욱 강해지고,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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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더욱 심각합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이라면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아청물은 단순히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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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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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존재로 여겨지며,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 대상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와 미성년자끼리의 관계 상황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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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전여친영상유포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건 전문가의 조력받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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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유포는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데요,

보통 혐의에 연루되시고 저를 찾아주신 분들은 20대 초중반 혹은 미성년자 분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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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법지식이 없는 상황이고 하루 아침에 성범죄자가 될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많이 불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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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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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혼자 참석하시나요?"

경찰조사 단계부터 혼자 참석하게 되면,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와 질문에 객관적으로 대답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유도심문을 당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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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 직접하시려구요?"

성범죄 사안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촉할 경우 '2차 가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중처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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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자료 활용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자필로 쓴 반성문,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선처탄원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양형자료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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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한테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죠?

경찰조사부터 전문가와 동행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리 답변을 연습하고

조사 당시에도 불리한 진술을 막고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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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여친영상 피해자의 합의 과정에서도

반드시 합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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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 놓친 증거, 필요한 양형 자료 등 법리적 근거에 따른 부분에서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초기단계부터 상황별로, 최신 판례에 따라 전략을 세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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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며 각 분야의 뛰어난 전문가로 구성하여 사건을 진심을 다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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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필요하시면 편하게 요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